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유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899		발의연월일	2025. 11. 11.
			공동발의자	최유각, 이진아, 박은주, 윤희정,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사무국장의 사고 시 직무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무국장 부재 시 직무대리자를 선임 전문위원으로 변경 (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해당 없음(붙임 참조)

파주시의회 규칙  제    호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를 “선임 전문위원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법정대리)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생 략) 2. 파주시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2조(법정대리) -------------------------------------------------------------------------------------------------------------------------------. 1. (현행과 같음) 2. --------------------------- 선임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참고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