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260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진아 의원

〇 찬 성 자 : 이익선, 최유각, 이정은, 윤희정 의원

〇 발 의 일 : 2025년 10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20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소속 의원 및 당선인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〇 적용범위 및 책무 (안 제3조, 안 제4조)

〇 교육연수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

〇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증빙서류의 제출 (안 제6조, 안 제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11. 6. ∼ 11. 11. (5일 이상)

〇 예산수반 : 의원 교육비 지급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국내연수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65,000
의원교육 (개별)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자체교육	의원역량개발비 (자체교육,공공기관)	1,025	1,025	1,025	1,025	1,025	5,125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검토의견

〇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소속 의원 및 당선인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교육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 정책적 필요성을 충족하고, 타 시군에 대부분 동일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바 법체계상 공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안 제3조제2항에 교육연수를 국내연수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초·광역의회에서는 교육연수 조례에 국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경우가 다수 있음. 따라서 국내연수를 원칙적으로 하되, 특정한 상황과 조건에서 국외연수를 허가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함.

〇 안 제5조제3항에 교육연수 수요 조사와 관련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조항 자체는 적절하나, 실무상 의원 개인별 선호가 강하게 작용하여 실제 교육의 표준화·정책적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〇 안 제6조제2항에 교육연수 비용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의 질과 비용 편차가 큰 만큼 의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구체적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안 제5조제2항제4호에 “전년도 교육연수 점검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평가 주체·평가 기준·환류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향후 보완 검토가 필요.

2025년 11월 20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