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60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 공동발의

〇 발 의 일 : 2025년 10월 22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20일

☐ 제안이유

〇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현행화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전결권 위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상위 규정 제명 현행화 (안 제1조)

〇 위원장의 결재사항 규정 (안 제3조)

〇 상위 규정에서 삭제된 사항 현행화 (안 제8조)

〇 전결처리 사항에 관한 별표 현행화 (별표)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11. 6. ∼ 11. 11. (5일 이상)

〇 예산수반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파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목적조문을 현행화하고, 위원장의 결재사항을 신설하며,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의 지휘·감독 권한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〇 상위 행정규정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것은 법령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적정함. 다만, 목적조문에서 행정업무규정의 구체적인 조문번호(제10조제2항)를 명시하여 위임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됨.

〇 위원장 결재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중심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는, 타 지자체 의회 입법례와도 부합하고, 의정활동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위원장 결재사항은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이라는 포괄적 표현보다는, 위원회 운영계획·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구체적인 범위로 한정·예시하여 실무상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〇 사무국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전결조항에 명시하여 조직 내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점 또한 타당성이 있음. 다만 향후 전문위원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위원회 소속 직원의 업무·조사·연구·회의운영 관련 업무지휘 등의 권한’을 별도로 부여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됨.

2025년 11월 20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