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60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 공동발의

〇 발 의 일 : 2025년 11월 1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20일

☐ 제안이유

〇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사무국장의 사고 시 직무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사무국장 부재 시 직무대리자를 선임 전문위원으로 변경 (안 제2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해당없음

〇 예산수반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파주시의회 사무국장 사고시 직무대리 기존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에서 ‘선임 전문위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광역·대부분의 기초의회는 여전히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관(또는 팀장)’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 기초의회에서 선임(수석) 전문위원에게 직무대리를 맡기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어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〇 다만, 파주시의회 관련 조례·규칙에서는 ‘전문위원’의 인원·직급 및 역할은 규정하고 있으나, ‘선임 전문위원’ 또는 ‘수석전문위원’을 정의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또한 복수 전문위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파주시의회 구조에서 ‘선임 전문위원’에 대한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고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025년 11월 20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