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형배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912		발의연월일	2025. 10. 16.
			발 의 자	손형배, 오창식 의원
			찬 성 자	이정은, 이성철 의원

1. 제안이유

○ 종이 고지서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는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할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참여 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할인 규정 신설 (안 제25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6. ∼ 11. 1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공공하수도 사용료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를 받는 자

2.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할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2(공공하수도 사용료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를 받는 자 2.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할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관계 법령

□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의2(하수도 사용료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군수는 자가 지침 및 전자고지 참여 하수도 사용자 등에게 사용료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하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하수도 사용자 등에게 사용료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0. 하수도(지하수)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받는 수용가 <신설 2020. 6. 22.>

□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의2(하수도요금의 할인)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등에 대하여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은 해당 납기월액 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원단위는 버리며 그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2.29.]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제25조의2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구체적인 추계가 어려워 미작성함

제10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삭제<2023.1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환경국 환경국장 박준태  하수행정팀장 이정진  담당자 조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