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형배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913		발의연월일	2025. 9. 10.
			발 의 자	손형배, 오창식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최창호, 손성익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의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안 제4조)

라.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안 제5조)

마. 기후변화 대비 작물 지원사업 범위 (안 제6조)

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필요한 교육훈련 (안 제8조)

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6. ∼ 11. 1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파주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적합하여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현황 조사 및 분석

2. 육성 목표와 추진방향

3. 기술 개발 및 보급 계획

4.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촉진 방안

5. 교육훈련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육성 및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품종 연구 및 개발 사업

2. 재배 농가 기술 지원 및 교육 사업

3.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시설 확충 사업

4.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 기술 등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훈련 업무를 적절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소비 촉진 등) 시장은 파주시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홍보 및 우선 구매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2항에 관한 사항

붙임		관계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1., 2025. 3. 25.>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의2. “이상기후”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1의3. “극한기후”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극한기후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2021. 8. 17.>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기후변화 대비 작물 품종 연구 및 재배 농가 기술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기후변화 대비 작물 품종 연구 및 육성 지원

(관련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기시행)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663,460	463,460	463,460	463,460	463,460	2,517,300
이상 기후 대비 과수 시설재배 시범	160,000					160,000
과수 저비용 동상해 예방 기술 투입시범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80,000
ICT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시범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80,000
노동력절감을 위한 병해충 원격방제 자동화시스템 지원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이중구조하우스 활용 인삼 안정생산 시범	40,000					40,000
농작물 병해충 예방 및 생산성 향상 미생물 공급	327,460	327,460	327,460	327,460	327,460	1,637,300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0205년 본예산 편성후 사업 추진중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다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은희, 원예특작팀장 송현승, 담당자 황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