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정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909		발의연월일	2025. 10. 13.
			발 의 자	이혜정 의원
			찬 성 자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이성철 의원

1. 제안이유

○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을 확대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참여하여 원도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내용 추가 (안 제1조)

나. 마을활동가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다. 근무 인력 우대 기준 추가 (안 제5조)

라. 행복마을사무원의 주요 업무 추가 (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11. 6. ∼ 11. 1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 활동 지원과”를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마을활동가”란 마을공동체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양성교육을 이수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주민활동가를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역주민을”을 “지역주민이나 마을공동체 활동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마을활동가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특화사업 발굴ㆍ추진

4. 지역사회 소통 및 의견 수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대책의 하나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며, 파주시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마을활동가”란 마을공동체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양성교육을 이수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주민활동가를 말한다.
제5조(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제5조(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복마을관리소는 10명 이내의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으로 구성하되, 행복마을관리소 소재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 ------------------------------------------------------------------------------ 지역주민이나 마을공동체 활동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마을활동가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 ① (생 략)	제7조(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지역특화사업 발굴ㆍ추진
<신 설>	4. 지역사회 소통 및 의견 수렴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소요예산 사항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도시발전국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마을지원팀장 박재훈, 담당자 한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