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8-923		제출연월일 : 2025. 11.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따라서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의 정비를 위한 지방의회 권고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총괄)

구 분	합 계	도 로	주차장	광 장	공 원	녹 지	학 교	유통업무설비
시설수(개소)	29	13	1	1	5	6	2	1
미집행 면적(㎡)	849,636.9	78,756.3	250.2	3,905	41,369.8	21,267.6	311,418	392,670
총사업비(억원)	2,752.98	646.70	221	39.87	290.57	82.29	903.02	788.32

○ 도시지역 별 단계별 집행계획

(단위 : 개소, ㎡, 억원)

구 분			시설수	면 적	단계별 사업비
					총사업비	1단계(2025년∼2027년)			2-1단계(2028년∼2029년)			2-2단계(2030년 이후)
						시설수	면 적	총사업비	시설수	면 적	총사업비	시설수	면 적	총사업비
계			29	849,636.9	2,752.98	6	21,677.3	156.93	9	350,448	1,459.24	14	477,511.6	1,136.81
금촌도시			1	3,905	39.87	1	3,905	39.87	-	-	-	-	-	-
	광장		1	3,905	39.87	1	3,905	39.87	-	-	-	-	-	-
문산도시			6	17,576.9	113.73	3	12,945.3	92.72	-	-	-	3	4,631.6	21.01
	도로		1	10,189.3	66.98	1	10,189.3	66.98	-	-	-
	주차장		1	250.2	2.21	1	250.2	2.21	-	-	-
	공원		1	2,505.8	23.53	1	2,505.8	23.53	-	-	-
	녹지		3	4,631.6	21.01	-	-	-	-	-	-	3	4,631.6	21.01
파주도시			1	2,782	17.68	1	2,782	17.68	-	-	-	-	-	-
	도로		1	2,782	17.68	1	2,782	17.68	-	-	-	-	-	-
		중로	1	2,782	17.68	1	2,782	17.68	-	-	-	-	-	-
적성도시			1	2,045	6.66	1	2,045	6.66	-	-	-	-	-	-
	도로		1	2,045	6.66	1	2,045	6.66	-	-	-	-	-	-
		소로	1	2,045	6.66	1	2,045	6.66	-	-	-	-	-	-
비도시			20	823,328	2,575.04	-	-	-	9	350,448	1,459.24	11	472,880	1,115.80
	도로		10	63,740	555.38	-	-	-	5	27,890	381.95	5	35,850	173.43
		중로	6	55,263	479.11	-	-	-	4	25,801	334.10	2	29,462	145.01
		소로	4	8,477	76.27	-	-	-	1	2,089	47.85	3	6,388	28.42
	공원		4	38,864	267.04	-	-	-	2	19,890	191.91	2	18,974	75.13
	녹지		3	16,636	61.28	-	-	-	1	3,250	28.17	2	13,386	33.11
	학교		2	311,418	903.02	-	-	-	1	299,418	857.21	1	12,000	45.81
	유통업무설비		1	392,670	788.32	-	-	-	-	-	-	1	392,670	788.32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서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 (m)	연장 (m)	면적 (㎡)	총사업비 (억원)	공사비 (억원)	보상비 (억원)	사업 단계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비 고
금촌 도시	광장	105호 교통광장	-	-	3,905	39.87	3.16	36.71	1단계	파고제2009-21호 (2009.2.6.)	16년	장기 미집행
문산 도시	도로	소로2-17	8~17	756	10,189.3	66.98	-	66.98	1단계	경고제2008-5092호 (2008.7.24.)	17년	장기 미집행
	주차장	23호 노외주차장	-	-	250.2	2.21	0.20	2.01	1단계	파고제2020-197호 (2020.7.28.)	5년	미집행
	공원	23호 어린이공원	-	-	2,505.8	23.53	2.63	20.90	1단계	경고제2008-5092호 (2008.07.24.)	17년	장기 미집행
	녹지	31호 경관녹지	-	-	2,672.9	10.79	2.33	8.46	2-2단계	파고제2009-81호 (2009.7.1.)	16년	장기 미집행
	녹지	32호 연결녹지	-	-	444.4	2.27	0.39	1.88	2-2단계	파고제2009-81호 (2009.7.1.)	16년	장기 미집행
	녹지	33호 연결녹지	-	-	1,514.3	7.95	1.32	6.63	2-2단계	파고제2009-81호 (2009.7.1.)	16년	장기 미집행
파주 도시	도로	소로2-파주13	8	344	2,782	17.68	4.81	12.87	1단계	파고제2009-21호 (2009.2.6.)	16년	장기 미집행
적성 도시	도로	소로3-적성12	6	333	2,045	6.66	3.54	3.12	1단계	파고제2009-21호 (2009.2.6.)	16년	장기 미집행
비도시	도로	중로1-1	22~29	943	23,481	83.96	40.62	43.34	2-2단계	파고제2023-3호 (2023.1.16.)	2년	미집행
	도로	중로1-24	20	185	3,789	67.13	6.55	60.58	2-1단계	파고제2024-60호 (2024.1.26.)	1년	미집행
	도로	중로2-1	18~19	314	5,981	61.05	10.35	50.70	2-2단계	파고제2023-3호 (2023.1.16.)	2년	미집행
	도로	중로2-80	15	674	10,948	111.58	18.94	92.64	2-1단계	파고제2024-60호 (2024.1.26.)	1년	미집행
	도로	중로2-81	15	342	5,624	87.04	9.73	77.31	2-1단계	파고제2024-60호 (2024.1.26.)	1년	미집행
	도로	중로2-82	15	293	5,440	68.35	9.41	58.94	2-1단계	파고제2024-60호 (2024.1.26.)	1년	미집행
	도로	소로1-1	10	179	1,786	6.61	3.09	3.52	2-2단계	파고제2023-3호 (2023.1.16.)	2년	미집행
	도로	소로2-1	8	40	320	1.35	0.55	0.80	2-2단계	파고제2023-3호 (2023.1.16.)	2년	미집행
	도로	소로2-교하3	9~10	200	2,089	47.85	3.61	44.24	2-1단계	파고제2024-60호 (2024.1.26.)	1년	미집행
비도시	도로	소로3-1	6	627	4,282	20.46	7.41	13.05	2-2단계	파고제2023-3호 (2023.1.16.)	2년	미집행
	공원	1호 근린공원	-	-	12,738	43.30	13.37	29.93	2-2단계	파고제2023-3호 (2023.1.16.)	2년	미집행
	공원	869호 근린공원	-	-	10,338	112.99	10.85	102.14	2-1단계	파고제2024-60호 (2024.1.26.)	1년	미집행
	공원	2호 어린이공원	-	-	6,236	31.83	6.55	25.28	2-2단계	파고제2023-3호 (2023.1.16.)	2년	미집행
	공원	168호 소공원	-	-	9,552	78.92	10.03	68.89	2-1단계	파고제2024-60호 (2024.1.26.)	1년	미집행
	녹지	1호 경관녹지	-	-	10,916	24.74	9.50	15.24	2-2단계	파고제2023-3호 (2023.1.16.)	2년	미집행
	녹지	2호 경관녹지	-	-	2,470	8.37	2.15	6.22	2-2단계	파고제2023-3호 (2023.1.16.)	2년	미집행
	녹지	41호 연결녹지	-	-	3,250	28.17	2.83	25.34	2-1단계	파고제2024-60호 (2024.1.26.)	1년	미집행
	학교	1호 통합학교	-	-	12,000	45.81	9.72	36.09	2-2단계	파고제2023-3호 (2023.1.16.)	2년	미집행
	학교	1호 학교(대학)	-	-	299,418	857.21	242.53	614.68	2-1단계	파고제2007-61호 (2007.5.7.)	18년	장기 미집행
	유통업무 설비	1호 유통업무설비	-	-	392,670	788.32	317.99	470.33	2-2단계	경고제2010-5127호 (2010.7.5.)	15년	장기 미집행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합 계	도 로	광 장	공 원	녹 지	학 교	유통업무설비
시설수(개소)	10	3	1	1	3	1	1
미집행 면적(㎡)	718,146.7	15,016.3	3,905	2,505.8	4,631.6	299,418	392,670
총사업비(억원)	1,821.26	91.32	39.87	23.53	21.01	857.21	788.32

○ 단계별 집행계획

※금회 검토되는 시설은 10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821.26억원임

구 분			시설수 (개소)	면 적 (㎡)	단계별 사업비(억원)
					총 사업비	1단계 (2025년~2027년)	2-1단계 (2028년~2029년)	2-2단계 (2030년 이후)
합 계			10	718,146.7	1,821.26	154.72	857.21	809.33
교통시설			3	15,016.3	91.32	91.32	-	-
	도 로		3	15,016.3	91.32	91.32	-	-
		소 로	3	15,016.3	91.32	91.32	-	-
공간시설			5	11,042.4	84.41	63.40	-	21.01
	광 장		1	3,905	39.87	39.87	-	-
		교통광장	1	3,905	39.87	39.87	-	-
	공 원		1	2,505.8	23.53	23.53	-	-
		어린이공원	1	2,505.8	23.53	23.53	-	-
	녹 지		3	4,631.6	21.01	-	-	21.01
		경관녹지	1	2,672.9	10.79	-	-	10.79
		연결녹지	2	1,958.7	10.22	-	-	10.22
공공문화체육시설			1	299,418	857.21	-	857.21	-
	학 교		1	299,418	857.21	-	857.21	-
유통 및 공급시설			1	392,670	788.32	-	-	788.32
	유통업무설비		1	392,670	788.32	-	-	788.32

○ 시설별 현황

구 분	시설수 (개소)	소요 사업비(억원)				비 고
		합 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공사비
합 계	10	1,821.26	1,242.56	-	578.70
도 로	3	91.32	82.97	-	8.35
광 장	1	39.87	36.71	-	3.16
공 원	1	23.53	20.90	-	2.63
녹 지	3	21.01	16.97	-	4.04
학 교	1	857.21	614.68	-	242.53
유통업무설비	1	788.32	470.33	-	317.99

○ 지역별 현황

구 분		시설수 (개소)	소요 사업비(억원)				비 고
			합 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공사비
합 계		10	1,821.26	1,242.56	-	578.70
금촌도시		1	39.87	36.71	-	3.16
	광 장	1	39.87	36.71	-	3.16
문산도시		5	111.52	104.85	-	6.67
	도 로	1	66.98	66.98	-	-
	공 원	1	23.53	20.90	-	2.63
	녹 지	3	21.01	16.97	-	4.04
파주도시		1	17.68	12.87	-	4.81
	도 로	1	17.68	12.87	-	4.81
적성도시		1	6.66	3.12	-	3.54
	도 로	1	6.66	3.12	-	3.54
비도시		2	1,645.53	1,085.01	-	560.52
	학 교	1	857.21	614.68	-	242.53
	유통업무설비	1	788.32	470.33	-	317.9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서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 (m)	연장 (m)	면적 (㎡)	총사업비 (억원)	공사비 (억원)	보상비 (억원)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비 고
금촌 도시	광장	105호 교통광장	-	-	3,905	39.87	3.16	36.71	파고제2009-21호 (2009.2.6.)	16년	장기 미집행
문산 도시	도로	소로2-17	8~17	756	10,189.3	66.98	-	66.98	경고제2008-5092호 (2008.7.24.)	17년	장기 미집행
	공원	23호 어린이공원	-	-	2,505.8	23.53	2.63	20.90	경고제2008-5092호 (2008.07.24.)	17년	장기 미집행
	녹지	31호 경관녹지	-	-	2,672.9	10.79	2.33	8.46	파고제2009-81호 (2009.7.1.)	16년	장기 미집행
	녹지	32호 연결녹지	-	-	444.4	2.27	0.39	1.88	파고제2009-81호 (2009.7.1.)	16년	장기 미집행
	녹지	33호 연결녹지	-	-	1,514.3	7.95	1.32	6.63	파고제2009-81호 (2009.7.1.)	16년	장기 미집행
파주 도시	도로	소로2-파주13	8	344	2,782	17.68	4.81	12.87	파고제2009-21호 (2009.2.6.)	16년	장기 미집행
적성 도시	도로	소로3-적성12	6	333	2,045	6.66	3.54	3.12	파고제2009-21호 (2009.2.6.)	16년	장기 미집행
비도시	학교	1호 학교(대학)	-	-	299,418	857.21	242.53	614.68	파고제2007-61호 (2007.5.7.)	18년	장기 미집행
	유통업무 설비	1호 유통업무설비	-	-	392,670	788.32	317.99	470.33	경고제2010-5127호 (2010.7.5.)	15년	장기 미집행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5.  9. : 미집행시설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2025. 11. : 市 의회 보고

○ 2025. 12. :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 관련부서 협의

○ 협의기간 : 2025. 9. 19. ~ 2025. 9. 26.

○ 협의부서 : 주택과 외 5개 부서

○ 협의의견

- 총 9건(반영 8건, 미반영 0건, 의견없음 1건)

협의부서	제출의견	반영여부			의견없음
		소 계	반 영	미반영
합 계	9	8	8	-	1
주택과	4	4	4	-	-
건설과	1	-	-	-	1
평생교육과	1	1	1	-	-
교통정책과	1	1	1	-	-
산림정원과	1	1	1	-	-
평화경제과	1	1	1	-	-

- 부서의견

협의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변영여부
주택과	❍ 소로2-17, 23호 노외주차장, 23호 어린이공원, 31호 경관녹지 - 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에서 2025년 말 실시계획인가 예정	❍ 단계별 집행계획(1단계) 반영	반영
	❍ 중로1-24, 중로2-80, 중로2-81, 중로2-82, 소로2-교하3, 869호 근린공원, 168호 소공원, 41호 연결녹지 - 운정지역주택조합 1단지 및 2단지에서 2025년 8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접수(2029년 2월 준공예정)	❍ 단계별 집행계획(2-1단계) 반영	반영
주택과	❍ 31호 경관녹지, 32호 연결녹지, 33호 연결녹지 - 사업자(양우건설㈜)가 2025년 말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2026년 착공 예정(2029년 1월 준공 예정)	❍ 단계별 집행계획(2-2단계) 반영	반영
	❍ 중로1-1, 중로2-1, 소로1-1, 소로2-1, 소로3-1, 1호 근린공원, 2호 어린이공원, 1호 경관녹지, 2호 경관녹지, 1호 통합학교 - 사업자(지수산업개발㈜)의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접수계획 없음	❍ 단계별 집행계획(2-2단계) 반영	반영
건설과	❍ 의견없음	-	-
평생교육과	❍ 1호 학교(대학) - 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관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및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가 장기간 진행됨 - 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추진 중으로 향후 폴리텍대학의 타당성 재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 추진 예정	❍ 단계별 집행계획(2-1단계) 반영	반영
교통정책과	❍ 1호 유통업무설비 (수도권 북부 내륙물류기지) - 국토교통부의 국가물류기본계획 (2021-2030)에 반영된 토지 *21.7월 확정고시	❍ 단계별 집행계획(2-2단계) 반영	반영
산림정원과	❍ 207호 문화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10월 준공예정 시설임	❍ 25년 12월 말 실시계획인가 예정으로 집행시설로 반영	반영
평화경제과	❍ 1호 학교(대학) -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발전종합계획(변경) 확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대학시설 제척 예정(2026년 이후)	❍ 단계별 집행계획(2-1단계)로 반영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