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형배 의원

〇 의안번호 : 8-911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14일

☐ 개정이유

〇 종이 고지서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는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수도요금 할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참여 시 요금 할인 규정 신설(안 제40조2)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11. 6. ~ 2025. 11. 11.(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종이 고시서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과 자원 낭비를 줄이고, 시민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도요금의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이용자에게 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〇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혜택을 통해 시민들이 요금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여 더 빠르고 더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쇄 및 우편 업무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종이 사용량을 줄이는 환경보호 정책 추진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1월 2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