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형배, 오창식 의원

〇 의안번호 : 8-912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14일

☐ 개정이유

〇 종이 고지서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는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할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참여 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할인 규정 신설(안 제 25조의2)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11. 6. ~ 2025. 11. 11.(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하수도요금의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납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려는 내용으로,

〇 시민들의 요금 납부 편의성이 향상되고, 종이 사용 절감을 통한 환경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1월 2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