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형배, 오창식 의원

〇 의안번호 : 8-913

〇 제 출 일 : 2025년 9월 1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14일

☐ 제정이유

〇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대비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〇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〇 시장의 책무(안 제3조)

〇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안 제4조)

〇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안 제5조)

〇 기후변화 대비 작물 지원사업 범위(안 제6조)

〇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필요한 교육훈련(안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11. 6. ~ 2025. 11. 11.(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기후변화 대비 작물 품종 연구 및 육성 지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663,460	463,460	463,460	463,460	463,460	2,517,300
이상 기후 대비 과수 시설재배 시범	160,000					160,000
과수 저비용 동상해 예방 기술 투입시범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80,000
ICT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시범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80,000
노동력절감을 위한 병해충 원격방제 자동화시스템 지원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이중구조하우스 활용 인삼 안정생산 시범	40,000					40,000
농작물 병해충 예방 및 생산성 향상 미생물 공급	327,460	327,460	327,460	327,460	327,460	1,637,300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 관련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기시행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주시가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물을 육성·지원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〇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연구·보급, 재배 기술 교육 등을 통해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피해 최소화, 안정적 생산 체계 구축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〇 다만,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정의와 지원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기존 스마트농업·친환경농업 등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사업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〇 따라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작물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기존 농업 지원사업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1월 2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