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8-909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14일

☐ 개정이유

〇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을 확대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참여하여 원도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주민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내용 추가(안 제1조)

〇 마을활동가의 정의 신설(안 제2조)

〇 근무 인력 우대 기준 추가(안 제5조)

〇 행복마을사무원의 주요 업무 추가(안 제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11. 6. ~ 2025. 11. 11.(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행복마을관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소 설치·운영 근거를 보완하고, 근무 인력의 처우 개선 및 주민 참여 확대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〇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활동가를 위촉하여 마을공동체 활동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 맞춤형 생활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돌봄 강화 등 주민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됨

〇 다만,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해 근무 인력의 역할과 업무 범위 등 채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1월 2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