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예산안 - 도로교통국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5년 11월 2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21일

☐ 제안이유1

〇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2026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도로교통국 예산 현황(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47,743,716	134,178,130	13,565,586	10.11%
일 반 회 계		135,902,574	123,700,323	12,202,251	9.86%
특 별 회 계		11,841,142	10,477,807	1,363,335	13.01%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4,399,710	3,735,214	664,496	17.79%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주차관리과)	7,441,432	6,716,593	724,839	10.79%

〇 도로교통국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증감액 (증감률)
	2026년	2025년	2026년	2025년	2026년	2025년
계	147,743,716	134,152,130	135,902,574	123,700,323	11,841,142	10,451,807	13,565,586 (10.11%)
교통정책과	21,611,541	22,819,617	17,211,831	19,084,403	4,399,710	3,735,214	△1,208,076 (△5.29%)
버스정책과	93,357,802	80,962,796	93,357,802	80,962,796	-	-	12,369,006 (15.27%)
도로건설과	13,642,589	12,320,427	13,642,589	12,320,427	-	-	1,322,162 (10.73%)
주차관리과	9,046,253	8,869,329	1,604,821	2,152,736	7,441,432	6,716,593	176,924 (1.99%)
첨단도시 정보과	10,085,531	9,179,961	10,085,531	9,179,961	-	-	905,570 (9.86%)

〇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 (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총 14건, 91억 2,880만원

[교통정책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소 계		500,000
1	파주시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	500,000	도산-Ⅰ P.20

[버스정책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소 계		1,864,550
1	파주시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	768,800	도산-Ⅰ P.97
2	제5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600,000	도산-Ⅰ P.42
3	버스정류소 정비(전환사업)	294,400	도산-Ⅰ P.121
4	교통 인프라 개선(주민참여)	201,350	도산-Ⅰ P.117

[도로건설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소 계		5,538,258
1	국지도78호선(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	3,670,258	도산-Ⅰ P.169
2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810,000	도산-Ⅰ P.192
3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450,000	도산-Ⅰ P.161
4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정비	340,000	도산-Ⅰ P.210
5	자유로 진출 연결로 확장	175,000	도산-Ⅰ P.163
6	국지도56호선 연결도로 개설	93,000	도산-Ⅰ P.166

[첨단도시정보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소 계		1,226,000
1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및 교체	720,000	도산-Ⅰ P.247
2	신호제어기 교체	416,000	도산-Ⅰ P.244
3	지능형 CCTV 전환 확대	90,000	도산-Ⅰ P.225

‣ 특별회계 – 4건, 20억 7,327만원

[교통정책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소 계		410,000
1	운정신도시 교통혼잡 개선사업	350,000	도산-Ⅰ P.287
2	주민생활환경 개선(주민참여)	60,000	도산-Ⅰ P.285

[주차관리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소 계		1,663,270
1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1,303,270	도산-Ⅰ P.325
2	파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360,000	도산-Ⅰ P.318

〇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 (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25건

[교통정책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GTX 환승센터 운영	327,751	192,760	134,991	70.03%	도산-Ⅰ P.30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233,400	123,700	109,700	88.68%	도산-Ⅰ P.34
3	파주시 경의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	0	500,000	△500,000	△100%	-
4	파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0	400,000	△400,000	△100%	-

[버스정책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도 주관 노선)(매칭)	10,318,878	5,387,700	4,931,178	91.53%	도산-Ⅰ P.54
2	The 경기패스(국비)	10,296,000	6,020,000	4,276,000	71.03%	도산-Ⅰ P.76
3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매칭)	6,467,314	2,557,800	3,909,514	152.85%	도산-Ⅰ P.68
4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매칭)	965,819	443,551	522,268	117.75%	도산-Ⅰ P.95
5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108,000	63,200	44,800	70.89%	도산-Ⅰ P.93
6	저상버스 도입보조	1,653,000	4,085,000	△2,432,000	△59.53%	도산-Ⅰ P.113
7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매칭)	886,727	3,185,852	△2,299,125	△72.17%	도산-Ⅰ P.66
8	벽지노선 운영지원	88,409	212,784	△124,375	△58.45%	도산-Ⅰ P.50
9	출퇴근시간대(직행좌석버스) 증차 운행 지원	73,080	191,880	△118,800	△61.91%	도산-Ⅰ P.64
10	밀폐형 정류소 설치	0	180,000	△180,000	△100%	-
11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매칭)	0	74,000	△74,000	△100%	-

[도로건설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기초생활기반확충 (위전-영태 도로 확포장)	2,500,000	1,250,000	1,250,000	100.00%	도산-Ⅰ P.177
2	기초생활기반확충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2,216,250	911,250	1,305,000	143.21%	도산-Ⅰ P.173
3	보도 설치(주민참여)	774,540	1,749,440	△974,900	△55.73%	도산-Ⅰ P.185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000,000	△2,000,000	△100%	-
5	야동-금승 도로확포장 (지방도363호선)	0	2,000,000	△2,000,000	△100%	-
6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0	1,273,750	△1,273,750	△100%	-
7	시도4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문발산단~송촌IC)	0	400,000	△400,000	△100%	-

[첨단도시정보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520,655	327,769	192,886	58.85%	도산-Ⅰ P.237
2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주민참여)	200,000	54,060	145,940	269.96%	도산-Ⅰ P.231
3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133,880	22,200	111,680	503.06%	도산-Ⅰ P.221

‣ 특별회계 - 2건

[교통정책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안전환경 조성(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0	200,000	△200,000	△100%	-

[주차관리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공영주차장 조성	217,000	1,383,299	△1,166,299	△84.31%	도산-Ⅰ P.93

〇 계속비 사업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5년도 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2026년도)	향후투자
	5	165,550,000	28,217,000	46,738,914	90,447,961
일반회계	5	165,550,000	28,217,000	46,738,914	90,447,961
특별회계	-	-	-	-	-

‣ 세부 사업현황

(단위 : 천원)
회계 구분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5년도 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2026년)	향후 투자
일반	도로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법원읍 초리골 도로 확포장)	7,200,000	5,626,250	1,573,750
일반	도로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6,600,000	3,935,000	2,665,000
일반	도로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위전-영태 도로 확포장)	13,450,000	5,555,750	2,500,000	5,248,125
일반	도로건설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캠프하우즈 도로개설)	11,100,000	11,100,000	-
일반	도로건설과	야동~금승 도로확포장 (지방도363호선)	127,200,000	2,000,000	40,000,164	85,199,836

☐ 검토의견

〇 2026년도 도로교통국 세출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 1,341억 7,813만원 대비 10.11%인 135억 6,558만원 증가한 1,477억 4,37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〇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59억 257만원(전년 대비 9.86%인 122억 225만원 증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8억 4,114만원(전년 대비 13.01%인 13억 6,333만원 증가)으로 나타남

〇 특별회계 세부 현황을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7.79%인 6억 6,449만원 증가한 43억 9,971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79%인 7억 2,483만원 증가한 74억 4,143만원으로 편성하였음

〇 도로교통국에서 부서별로 가장 규모가 큰 세출예산으로 (교통정책과) 서해선(대곡~소사) 파주연장 64억 6,300만원, (버스정책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174억 4,198만원, (도로건설과) 국지도78호선(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 36억 7,025만원,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36억 6,252만원, (첨단도시정보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관리 33억 2,265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6년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
교통 정책과	서해선(대곡~소사) 파주연장	6,463,000	도산-Ⅰ P.26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6,447,170	도산-Ⅰ P.14
	교통신호시설 관리	2,003,440	도산-Ⅰ P.275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전환사업)	890,000	도산-Ⅰ P.283
	교통안전시설 관리	545,000	도산-Ⅰ P.278
버스 정책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17,441,985	도산-Ⅰ P.102
	사업용차량(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14,500,000	도산-Ⅰ P.154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도 주관 노선)(매칭)	10,318,878	도산-Ⅰ P.54
	The 경기패스(국비)	10,296,000	도산-Ⅰ P.76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매칭)	6,467,314	도산-Ⅰ P.68
도로 건설과	국지도78호선(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	3,670,258	도산-Ⅰ P.169
	기초생활기반확충(위전-영태 도로 확포장)	2,500,000	도산-Ⅰ P.177
	기초생활기반확충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2,216,250	도산-Ⅰ P.173
	기초생활기반확충 (법원읍 초리골 도로 확포장)	1,573,750	도산-Ⅰ P.175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810,000	도산-Ⅰ P.192
주차 관리과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3,662,523	도산-Ⅰ P.320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1,303,270	도산-Ⅰ P.325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542,662	도산-Ⅰ P.303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운영 관리	536,040	도산-Ⅰ P.315
	파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360,000	도산-Ⅰ P.318
첨단 도시 정보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관리	3,322,655	도산-Ⅰ P.240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3,309,494	도산-Ⅰ P.227
	스마트도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1,330,647	도산-Ⅰ P.234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및 교체	720,000	도산-Ⅰ P.247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520,655	도산-Ⅰ P.237

〇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은 일반회계 14건(총 91억 2,880만원), 특별회계 4건(20억 7,327만원)으로 총 18건, 112억 207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〇 계속비 사업은 대부분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총 5건일반회계 5건에 총사업비는 1,655억 5,000만원으로, 2025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282억 1,700만원이고, 당해연도 투자 사업비는 467억 3,891만원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904억 4,796만원임

〇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교통정책과는 교통안전 강화,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중교통·환승체계 개선, 교통 인프라 유지관리 등 시민 안전과 이동권 확보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으로는 서해선(대곡~소사) 파주연장,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교통신호시설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 관리 등이 있음.

신규사업으로는 파주시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500,000천원), 운정신도시 교통혼잡 개선사업(350,000천원), 주민생활환경 개선(주민참여)(60,000천원) 등을 반영하여 교통정책 수립의 체계화 및 시민 체감형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GTX 환승센터 운영(증 134,991천원, 70.0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 109,700천원, 88.68%) 등 광역교통 편의 제고와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이 증가하였음.

반면, 파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400,000천원), 파주시 경의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500,000천원), 안전환경 조성(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200,000천원) 등 일부 단년도·한시적 사업이 완료되어 일부 예산이 감소되었음.

이와 같은 조정 결과 전년 대비 △5.29%인 1,208,076천원이 감소된 21,611,541천원을 편성하였음

‣ 버스정책과는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맞춤형·신교통 서비스 확산, 환승·광역교통 체계 개선, 친환경 교통전환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사업용차량(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The 경기패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등이 있음.

신규사업으로는 파주시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768,800천원), 제5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600,000천원), 버스정류소 정비(전환사업)(294,400천원), 교통 인프라 개선(주민참여)(201,350천원) 등을 반영하여 교통약자 지원 확대와 대중교통정책 체계화, 생활밀착형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도 주관 노선)(매칭)(증 4,931,178천원, 91.53%), The 경기패스(국비)(증 4,276,000천원, 71.03%),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매칭)(증 3,909,514천원, 152.85%),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매칭)(증 522,268천원, 117.75%),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증 44,800천원, 70.89%) 등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및 교통비 부담 완화, 교통약자 지원 확대 예산이 증가되었고,

저상버스 도입보조(△2,432,000천원),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매칭)(△2,299,125천원), 벽지노선 운영지원(△124,375천원), 출퇴근시간대(직행좌석버스) 증차 운행 지원(△118,800천원), 밀폐형 정류소 설치(△180,000천원),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매칭)(△74,000천원) 등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수요 감소, 대광위 광역버스 이관 등으로 운송업체 지원예산은 감소하였음.

이와 같은 조정 결과 전년 대비 15.27%인 12,369,006천원이 증가한 93,357,802천원을 편성하였음.

‣ 도로건설과는 도로 기반시설 확충과 보행·자전거 등 생활교통 안전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으로는 국지도78호선(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 기초생활기반확충(위전–영태 도로 확포장,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법원읍 초리골 도로 확포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이 있음.

신규사업으로는 국지도78호선(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3,670,258천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810,000천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450,000천원),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정비(340,000천원), 자유로 진출 연결로 확장(175,000천원), 국지도56호선 연결도로 개설(93,000천원) 등 교통 혼잡 해소, 보행자 안전 강화,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기초생활기반확충(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증 1,305,000천원, 143.21%), 기초생활기반확충(위전–영태 도로 확포장)(증 1,250,000천원, 100.00%) 등 생활도로 기반 확충 사업 예산이 확대되었고,

보도 설치(주민참여)(△974,900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2,000,000천원), 야동–금승 도로확포장(지방도363호선)(△2,000,000천원),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1,273,750천원), 시도4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문발산단~송촌IC)(△400,000천원) 등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수요 감소 등으로 일부 예산이 감소되었음.

이와 같은 조정 결과 전년 대비 10.73%인 1,322,162천원이 증가한 13,642,589천원을 편성하였음

‣ 주차관리과는 공영주차장 조성·보수 등 주차 인프라 확충과 불법주정차 단속·CCTV 운영 등 주차질서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운영 관리 등이 있음.

신규사업으로는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운영 관리(1,303,270천원), 파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360,000천원) 등 주차 수요에 대응한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과 시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공영주차장 조성(△1,166,299천원) 사업이 완료되었고, 특별회계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내부거래 지출(일반회계 전입금)(△1,071,571천원)이 감소하였음.

이와 같은 조정 결과 전년 대비 1.99%인 176,924천원이 증가한 9,046,253천원을 편성하였음

‣ 첨단도시정보과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유지관리와 통합관제체계 운영 강화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으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관리,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스마트도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및 교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등이 있음.

신규사업으로는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및 교체(720,000천원), 신호제어기 교체(416,000천원), 지능형 CCTV 전환 확대(90,000천원) 등 교통정보 서비스 품질 향상, 신호체계의 효율적 운영, 도시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증 192,886천원, 58.85%),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주민참여)(증 145,940천원, 269.96%),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증 111,680천원, 503.06%) 등 스마트 행정기반 강화와 시민 안전망 확충, 정보보안 및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예산이 증가하였음.

이와 같은 조정 결과 전년 대비 9.86%인 905,570천원이 증가한 10,085,531천원을 편성하였음

〇 2026년도 도로교통국 세출예산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관련 법령·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도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11% 증가한 1,477억 4,371만원으로, 교통안전, 대중교통 공공성, 도로인프라 확충, 주차질서, 스마트교통체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도로교통 분야 시민 편의 증진 등 핵심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이 포함되었음. 다만, 신규사업의 타당성, 중장기 교통정책과의 정합성, 결산검사·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 여부, 교통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속 가능성, 우선순위 조정의 적절성 등은 보다 심층적 검토가 요구됨.

특히 전년 대비 예산 증감폭이 큰 사업들, 신규로 추진되는 교통시설 및 운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책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

아울러, 신규사업의 실효성, 유사·중복사업 정비 필요성, 보조사업 재원구조의 건전성,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교통분야 재정투자의 정책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임.

〇 종합하면, 2026년도 도로교통국 예산안은 기본적인 편성 기준에는 부합하나,  인구구조 변화, 모빌리티 기술 발전, 시민 교통수요 다양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효과 중심의 심층 심사가 요구됨. 특히,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보행·자전거 등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 스마트 교통체계 확충, 도로망 확장 및 노후화 개선, 불법주정차 대응 체계 개선 등 주요 투자 사업들이 실제로 시민 이동 편의와 삶의 질 향상, 교통안전 개선, 도시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체계와 성과관리·사후평가,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과의 연계성, 재정집행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025년 11월 2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