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예산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5년 11월 2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21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2026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농업기술센터 예산 현황(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70,004,836	77,916,911	△7,912,075	△10.15%
일 반 회 계	70,004,836	77,916,911	△7,912,075	△10.15%
특 별 회 계	-	-	-	-

〇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증감액 (증감률)
	2026년	2025년	2026년	2025년	2026년	2025년
계	70,004,836	77,916,911	70,004,836	77,916,911	-	-	△7,912,075 (△10.15%)
농업정책과	42,367,906	47,437,827	42,367,906	47,437,827	-	-	△5,069,921 (△10.69%)
동물관리과	11,898,094	12,134,145	11,898,094	12,134,145	-	-	△236,051 (△1.95%)
도시농업과	9,986,339	11,851,210	9,986,339	11,851,210	-	-	△1,864,871 (△15.74%)
기술보급과	5,752,497	6,493,729	5,752,497	6,493,729	-	-	△741,232 (△11.41%)

〇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 (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총 15건, 30억 7,571만원

[농업정책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소 계		858,000
1	축현리 마을도로 확장	450,000	도산-Ⅳ P.49
2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333,000	도산-Ⅳ P.59
3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75,000	도산-Ⅳ P.170

[동물관리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소 계		639,041
1	축산분뇨 장비 및 시설 지원	95,000	도산-Ⅳ P.256
2	구제역 방역관리 지원	214,850	도산-Ⅳ P.316
3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158,000	도산-Ⅳ P.318
4	학생승마체험	67,200	도산-Ⅳ P.339
5	반려견 놀이터 유지관리	103,991	도산-Ⅳ P.375

[도시농업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소 계		1,176,673
1	파주로컬푸드직매장 운영	379,882	도산-Ⅳ P.504
2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365,060	도산-Ⅳ P.413
3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주차환경 개선	210,771	도산-Ⅳ P.506
4	로컬푸드 복합센터 운영관리	140,960	도산-Ⅳ P.508
5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	80,000	도산-Ⅳ P.451

[기술보급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소 계		402,000
1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232,000	도산-Ⅳ P.575
2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170,000	도산-Ⅳ P.534

‣ 특별회계 – 해당없음

〇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 (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42건

[농업정책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전략작물 직불금	974,000	427,000	547,000	128.10%	-
2	기초생활기반확충 (연풍지구 농업기반시설 조성)	665,500	305,000	360,500	118.20%	도산-Ⅳ P.51
3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219,759	121,000	98,759	81.62%	도산-Ⅳ P.166
4	친환경농업직불금	122,352	64,817	57,535	88.77%	도산-Ⅳ P.108
5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109,662	63,360	46,302	73.08%	도산-Ⅳ P.179
6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전환사업)	65,900	21,000	44,900	213.81%	도산-Ⅳ P.94
7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67,090	138,480	△71,390	△51.55%	도산-Ⅳ P.154
8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63,000	143,667	△80,667	△56.15%	도산-Ⅳ P.134
9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	60,000	145,000	△85,000	△58.62%	도산-Ⅳ P.55
10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23,750	108,000	△84,250	△78.01%	도산-Ⅳ P.152
11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15,000	145,000	△130,000	△89.66%	도산-Ⅳ P.120
12	밭작물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0	128,949	△128,949	△100.00%	-
13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0	80,000	△80,000	△100.00%	-

[동물관리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살처분보상금	1,160,000	250,000	910,000	364.00%	도산-Ⅳ P.302
2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지원	67,200	35,800	31,400	87.71%	도산-Ⅳ P.306
3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226,458	478,068	△251,610	△52.63%	도산-Ⅳ P.210
4	낙농산업경쟁력 강화	120,113	472,900	△352,787	△74.60%	도산-Ⅳ P.223
5	축산업 경쟁력 강화	95,850	198,727	△102,877	△51.77%	도산-Ⅳ P.201
6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	53,333	119,850	△66,517	△55.50%	도산-Ⅳ P.242
7	양돈경쟁력 강화	33,334	115,605	△82,271	△71.17%	도산-Ⅳ P.226
8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	25,000	75,000	△50,000	△66.67%	도산-Ⅳ P.258
9	내수면 양식장 지원	0	287,500	△287,500	△100.00%	-
10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0	242,500	△242,500	△100.00%	-
11	이상기후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보급	0	127,000	△127,000	△100.00%	-
12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0	100,000	△100,000	△100.00%	-
13	축산농가 폐기자재 수거지원	0	80,000	△80,000	△100.00%	-
14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개선제 지원	0	63,000	△63,000	△100.00%	-

[도시농업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952,000	524,000	428,000	81.68%	도산-Ⅳ P.411
2	과학영농서비스 강화	251,044	95,244	155,800	163.58%	도산-Ⅳ P.380
3	농산물 가공기술 상품화	213,538	96,743	116,795	120.73%	도산-Ⅳ P.461
4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1,163,699	2,789,600	△1,625,901	△58.28%	도산-Ⅳ P.500
5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전환사업)	107,000	230,000	△123,000	△53.48%	도산-Ⅳ P.502
6	도시농업육성 지원	38,000	100,000	△62,000	△62.00%	도산-Ⅳ P.383
7	농업인상담실 운영	17,144	65,232	△48,088	△73.72%	도산-Ⅳ P.391
8	북부권역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0	600,000	△600,000	△100.00%	-
9	농촌지도장비 지원(교육홍보장비)(전환사업)	0	56,000	△56,000	△100.00%	-

[기술보급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자체)	382,628	220,460	162,168	73.56%	도산-Ⅳ P.588
2	미래농업시험포장 운영	122,480	71,270	51,210	71.85%	도산-Ⅳ P.565
3	기본경비	72,660	43,770	28,890	66.00%	-
4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0	800,000	△800,000	△100.00%	-
5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0	160,000	△160,000	△100.00%	-
6	이상 기상 대비 과수 시설재배 시범	0	160,000	△160,000	△100.00%	-

‣ 특별회계 – 해당없음

〇 계속비 사업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 779억 1,691만원 대비 10.15%인 79억 1,207만원 감소한 700억 483만원으로 편성하였음

〇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서별로 가장 규모가 큰 세출예산으로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157억 3,000만원, (동물관리과) 살처분보상금 11억 6,000만원, (도시농업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4억 8,200만원, (기술보급과)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 10억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6년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
농업 정책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15,730,000	도산-Ⅳ P.104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6,285,200	도산-Ⅳ P.174
	농업기반정비 (가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전환사업)	1,800,000	도산-Ⅳ P.57
	영농환경개선(주민참여)	1,788,060	도산-Ⅳ P.46
	유기질비료 지원(지방이양)(전환사업)	1,682,000	도산-Ⅳ P.136
동물 관리과	살처분보상금	1,160,000	도산-Ⅳ P.302
	가축행복농장 지원	1,150,000	도산-Ⅳ P.234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132,000	도산-Ⅳ P.328
	예방약품 등 지원(가축전염병 예방접종)	1,034,451	도산-Ⅳ P.277
	학교우유급식 지원	780,680	도산-Ⅳ P.208
도시 농업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482,000	도산-Ⅳ P.403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1,163,699	도산-Ⅳ P.500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952,000	도산-Ⅳ P.411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792,866	도산-Ⅳ P.407
	파주 장단콩 축제	734,000	도산-Ⅳ P.456
기술 보급과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	1,000,000	도산-Ⅳ P.558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621,680	도산-Ⅳ P.614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 지원	613,200	도산-Ⅳ P.521
	벼 초기병해충 방제 지원	520,000	도산-Ⅳ P.519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자체)	382,628	도산-Ⅳ P.588

〇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은 일반회계 15건(총 30억 7,571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〇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업정책과는 농업 기반시설 확충・정비, 직불금 지원, 기후·환경 변화 대응, 영농 안전망 강화를 통해 농가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농업기반정비, 영농환경개선, 유기질비료 지원 등이 있음.

신규사업으로 축현리 마을도로 확장(450,000천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333,000천원,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75,000천원) 등을 반영하여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특히, 전략작물 직불금(증 547,000천원, 128.10%), 기초생활기반확충(연풍지구 농업기반시설 조성)(증 360,500천원, 118.20%),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증 98,759천원, 81.62%) 등 농업환경 변화 대응과 농업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였음.
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80,000천원, △100%), 밭작물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128,949천원, △100%), 농업용(무인)공동방제기 지원 등 일부 단기년도·한시적 사업이 완료되면서 전년 대비 △10.69%인 5,069,921천원이 감소한 42,367,906천원이 편성되었음.

‣ 동물관리과는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체계 강화, 축산업 경쟁력 강화, 축산환경 개선과 더불어 동물복지 향상 및 수산・내수면 자원 관리 등 가축・동물 안전과 축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으로는 살처분보상금, 가축행복농장 지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방약품 등 지원 등이 있음.

신규사업으로 축산분뇨 장비 및 시설 지원(95,000천원), 구제역 방역관리 지원(214,850천원),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158,000천원), 반려견 놀이터 유지관리(103,991천원), 학생승마체험(67,200천원) 등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체계 강화, 축산환경 개선, 반려동물 복지 향상 등 안전한 축산, 동물복지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특히, 살처분보상금(증 910,000천원, 364.00%),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지원(증 31,400천원, 87.71%) 등 방역체계 고도화 사업 등이 확대되었으나, 내수면 양식장 지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이상기후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보급 등 일부 사업이 완료되고,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251,610천원, △52.63%), 낙농산업경쟁력 강화(△352,787천원, △74.60%), 축산업 경쟁력 강화(△102,877천원, △51.77%) 등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축소되면서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조정 결과 전년 대비 △1.95%인 236,051천원이 감소한 11,898,094천원을 편성하였음

‣ 도시농업과는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농업인 역량 강화 및 도시농업 기반 확충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파주 장단콩 축제 등 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이 있음.

신규사업으로 파주로컬푸드직매장 운영(379,882천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365,060천원),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주차환경 개선(210,771천원), 로컬푸드 복합센터 운영관리(140,960천원),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80,000천원) 등을 반영하여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농업복지 실현, 청년농업인 육성 등 도시농업 기반 확충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특히,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증 428,000천원, 81.68%), 과학영농서비스 강화(증 155,800천원, 163.58%), 농산물 가공기술 상품화(증 116,795천원, 120.73%) 등 도시농업 기반 확대와 농가소득 다변화를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였음.

반면,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1,625,901천원, △58.28%),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123,000천원, △53.48%), 북부권역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600,000천원, △100%) 등 일부 시설·인프라 구축사업의 완료 또는 예산 조정으로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조정 결과, 전년 대비 △15.74%인 1,864,871천원이 감소한 9,986,339천원을 편성하였음.

‣ 기술보급과는 식량작물 자급 기반 강화, 영농 효율성 제고, 병해충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농업 기반 확대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으로는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 지원, 벼 초기병해충 방제 지원,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자체) 등 지원 등이 있음.

신규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232,000천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170,000천원) 등 스마트농업 확산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특히,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증 162,168천원, 73.56%), 미래농업시험포장 운영(증 51,210천원, 71.85%), 기본경비(증 28,890천원, 66.00%) 등 농업기술 실증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였음.

반면,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800,000천원, △100%),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160,000천원, △100%), 이상 기상 대비 과수 시설재배 시범(△160,000천원, △100%) 등 일부 사업 완료로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조정 결과, 전년 대비 △11.41%인 741,232천원이 감액된 5,752,497천원을 편성하였음.

〇 2026년도 예산안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과 관련 법령·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15%(79억 1,207만원) 감소한 700억 483만원으로, 농가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축산 기반 조성,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 기후·환경 변화 대응, 농업기술 보급 및 도시농업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구성되었으며, 농축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이 포함되었음. 다만, 농업·농촌 현장의 구조적 과제 해소와 중장기 농정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 투자 방향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특히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및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 소득안정, 방역·축산환경 개선, 로컬푸드 및 농산물 유통 활성화, 스마트·친환경 농업 전환 등 정책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정량·정성적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축소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아울러 신규사업의 실효성,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반영 여부, 유사·중복사업 정비 및 사업 구조조정 필요성, 국·도비 의존도가 높은 사업의 재원구조 건전성, 보조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도 함께 점검하여 재정투자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〇 종합하면 2026년도 예산안은 기본적인 편성 기준에는 부합하나, 기후·환경 변화, 인구구조 변화, 농산물 시장 여건 변화 등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정책효과 중심의 심층 심사가 요구됨. 직불금·복지 중심의 농가 소득안정사업, 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 로컬푸드 및 농산물 유통 활성화, 친환경·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등 주요 투자 분야가 실제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체계와 성과관리 및 사후평가, 중장기 농업정책 방향과의 연계성,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2025년 11월 28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5년 11월 2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21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 주요내용

〇 기금설치 개요

- 기 금 명 :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 설치근거 :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지원 육성

- 설치년도 : 2000년

〇 기금 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안)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3,489,502	131,770	78,000	53,770	3,543,272	1.54%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 지원기준 :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사업

- 지원대상 : 파주시 4-H 및 파주시 농업인학습단체

〇 자금 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1,171,272	1,107,213	64,059 (5.79%)	계	1,171,272	1,107,213	64,059 (5.79%)
전입금	50,000	100,000	-	비융자성사업비	78,000	84,000	△6,000 (△7.14%)
예치금 회수	1,039,502	913,674	125,828	예치금	1,093,272	1,023,213	70,059 (6.85%)
이자 수입	81,770	93,539	△11,769

☐ 검토의견

〇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0년에 설치된 법정기금임

〇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34억 8,950만원의 1.54%인 5,377만원이 증가한 35억 4,327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6년 수입계획은 전입금 5,000만원, 예치금 회수 10억 3,950만원, 이자수입 8,177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800만원, 예치금 10억 9,32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속사업으로 학교 및 청년 4-H회 행사지원(10,000천원), 전문 농업인신농업 능력배양(50,000천원), 지역특화 작목 활력화 사업(18,000천원)이 편성되었음

〇 본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전입금 축소,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가 있었으나, 예치금 회수금이 증가하여 기금 총수입은 전년 대비 5.79%인 6,405만원이 증가된 11억 7,127만원으로 편성됨

‣ 이에 따라 2026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7.14%인 600만원이 감소된 7,800만원, 예치금은 전년 대비 6.85%인 7,005만원이 증가된 10억 9,32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고유사업비 지출 규모가 크지 않고 예치금 등 재무활동 중심의 수동적 운용이 지속되고 있는 바, 기금의 기본방향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금 확보와 더불어 기금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확대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1월 28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