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예산안 - 환경국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5년 11월 2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21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2026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환경국 예산 현황(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95,662,041	180,340,614	15,321,427	8.50%
일 반 회 계		135,994,254	127,029,957	8,964,297	7.06%
특 별 회 계		59,667,787	53,310,657	6,357,130	11.92%
기타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기후위기대응과)	59,667,440	53,310,312	6,357,128	11.92%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자원순환과)	347	345	2	0.58%

〇 환경국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 고 (전년대비)
	2026년	2025년	2026년	2025년	2026년	2025년
계	195,662,041	180,340,614	135,994,254	127,029,957	59,667,787	53,310,657	15,321,427 (8.50%)
기후위기대응과	74,350,891	63,780,950	14,683,451	10,470,638	59,667,440	53,310,312	10,569,941 16.57%
자원순환과	121,203,999	116,292,300	121,203,652	116,291,955	347	345	4,911,699 4.22%
상수도과	107,151	267,364	107,151	267,364	0	0	△160,213 (△59.92%)
하수도과	-	-	-	-	-	-

〇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 (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8건, 15억 2,858만원

[기후위기대응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소 계		1,236,587
1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파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200,000	도산-Ⅲ P.13
2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자체)	269,096	도산-Ⅲ P.16
3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57,000	도산-Ⅲ P.27
4	공릉천 생태탐방로 조성	220,000	도산-Ⅲ P.53
5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자체)	61,920	도산-Ⅲ P.91
6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428,571	도산-Ⅲ P.100

[자원순환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소 계		292,000
1	주민편의 환경 조성(주민참여)	50,000	도산-Ⅲ P.150
2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	242,000	도산-Ⅲ P.159

‣ 특별회계 – 해당없음

〇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 (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19건

[환경지도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1,032,000	511,200	520,800	101.88%	도산-Ⅲ P.89
2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6,104,286	450,000	5,654,286	1,256.51%	도산-Ⅲ P.98
3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2,747,000	4,994,050	△2,247,050	△44.99%	도산-Ⅲ P.62
4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0	64,200	△64,200	△100%	-
5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개선 지원	0	67,000	△67,000	△100%	-
6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0	111,300	△111,300	△100%	-
7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0	117,000	△117,000	△100%	-
8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	0	165,019	△165,019	△100%	-
9	도랑복원사업	0	180,000	△180,000	△100%	-

[자원순환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88,250	9,250	79,000	854.05%	도산-Ⅲ P.131
2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33,808,500	31,817,822	1,990,678	6.26%	도산-Ⅲ P.143
3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	5,428,000	5,188,000	240,000	4.63%	도산-Ⅲ P.152
4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18,025,250	11,511,000	6,514,250	56.59%	도산-Ⅲ P.155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49,646,915	50,046,587	△399,672	△0.80%	도산-Ⅲ P.112
6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 지원	0	78,000	△78,000	△100%	-
7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자체)	0	850,000	△850,000	△100%	-
8	미니 수소도시 조성	0	3,000,000	△3,000,000	△100%	-

[상수도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물관리 시스템 강화	74,151,	137,364	△63,213	△46.02%	도산-Ⅲ P.173
2	월롱산 공원숲 환경개선	0	100,000	△100,000	△100%	-

‣ 특별회계 - 1건

[기후위기대응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59,204,181	52,810,312	△6,393,869	△12.11%	도산-Ⅲ P.188

〇 계속비 사업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5년도 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2026년도)	향후투자
	1	35,602,906	944,500	6,104,286	28,554,120
일반회계	1	35,602,906	944,500	6,104,286	28,554,120
특별회계	-	-	-	-	-

‣ 세부 사업현황

(단위 : 천원)
회계 구분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5년도 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2026년)	향후 투자
일반	기후위기 대응과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35,602,906	944,500	6,104,286	28,554,120

☐ 검토의견

〇 2026년도 환경국 세출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 1,803억 4,061만원 대비 8.50%인 153억 2,142만원 증가한 1,956억 6,204만원으로 편성하였음

〇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59억 9,425만원(전년 대비 7.06%인 89억 6,429만원 증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96억 6,778만원(전년 대비 11.92%인 63억 5,713만원 증가)으로 편성하였음.

〇 환경국에서 부서별로 가장 규모가 큰 세출예산으로 (기후위기대응과)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61억 428만원, (자원순환과) 환경센터 운영관리 338억, 850만원, (상수도과) 7,415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6년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
기후위기 대응과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6,104,286	도산-Ⅲ P.98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2,747,000	도산-Ⅲ P.62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1,032,000	도산-Ⅲ P.89
자원 순환과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33,808,500	도산-Ⅲ P.143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18,025,250	도산-Ⅲ P.155
상수도과	물관리 시스템 강화	74,151	도산-Ⅲ P.173

〇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은 일반회계 8건(총 15억 2,85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〇 계속비 사업은 대부분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총 1건일반회계 1건에 총사업비는 356억 290만원으로, 2025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9억 4,450만원이고, 당해연도 투자 사업비는 61억 428만원이며, 향후 투자 사업비는 285억 5,412만원이 계획되어 있음

〇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후위기대응과는 탄소중립 실천 및 녹색성장을 목표로 환경통합센터(가칭)운영,  환경 오염물질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시설공사 및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의 규모가 큰 주요사업으로는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6,104,286천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2,747,000천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1,032,000천원) 등이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469,096천원), 공릉천 생태탐방로 조성(220,000천원),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428,571천원) 등에 따라 전년대비 16.57%인 105억 6,994만원이 증가된 743억 5,089만원이 편성되었음

‣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처리 운영 및 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자원 절약 및 재활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의 규모가 큰 주요사업으로는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33,808,500천원),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18,025,250천원) 등이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2억 4,200만원), 주민편의 환경 조성(주민참여)(5,000만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22%인 49억 1,169만원이 증가된 1,212억 399만원이 편성되었음

‣ 상수도과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과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물관리 시스템 강화(74,151천원) 예산이 감소되고, 월롱산 공원숲 환경개선(△100,000천원) 사업이 완료되어 전년도 대비 △59.92%인 1억 6,021만원이 감소된 1억 715만원이 편성되었음

〇 2026년도 예산안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과 관련 법령·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탄소중립 실현, 대기·수질 등 생활환경 개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 안전한 상수·하수도 관리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기초 인프라 확충과 운영에 중점을 두고 구성되었으며, 파주LCD일반산업단지·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 등은 중장기 환경정책 기반 조성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〇 2026년도 환경국 예산안은 기본적인 편성 기준에는 부합하나, 환경기초시설 확충·정비 과정에서 공사 기간 중 소음·먼지·교통불편 등 주민 생활불편과 잠재적 환경·안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 정보공개 및 주민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수질·악취·소음 등 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평가를 통해 필요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정책은 단기 사업성과보다 중장기 관점에서 일관된 추진이 중요한 만큼,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간 우선순위와 투자 규모의 적정성, 환경국 전체 정책목표(탄소중립, 자원순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달성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12월 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환경국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5년 11월 2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21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 주요내용

〇 기금설치 개요

- 기 금 명 :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

- 설치년도 : 2001년

〇 기금 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조성액(안)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1,893,640	1,435,856	1,567,214	△131,358	1,762,282	△6.93%

- 재원조성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파주시 외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가산금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 지원기준 :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 :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〇 자금 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3,069,496	2,818,173	251,323 (8.92%)	계	3,069,496	2,818,173	251,323 (8.92%)
전입금	1,422,294	1,251,000	171,294	비융자성사업비	1,567,214	1,453,609	113,605
예치금 회수	1,633,640	1,514,851	118,789	예치금	1,502,282	1,364,564	137,718
이자 수입	13,562	52,322	△38,760

☐ 검토의견

〇 환경관리센터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4개 마을(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3~5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육영사업 등을 위해 2001년에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〇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18억 9,364만원의 ∆6.93%인 1억 3,135만원이 감소된 17억 6,228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6년 수입계획은 전입금 14억 2,229만원, 예치금 회수 16억 3,364만원, 이자수입 1,35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5억 6,721만원, 예치금 15억 228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영향지역 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로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1,800천원), 주변영향지역 육영사업(77,500천원), 선진시설 견학(국외)(56,000천원), 선진시설 견학(국내)(62,000천원), 기타보상금(주민 건강검진비/예방접종비/냉난방비 지원)(93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마을공동사업 지원 등 (147,914천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마을행사 등 경로잔치 지원(40,000천원), 민간자본보조사업보조로 마을공동사업 지원(180,000천원), 도시가스 설치지원(72,000천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음.

〇 본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전입금 확대와 예치금 회수금이 증가되어 기금 총수입은 전년 대비 8.92%인 2억 5,132만원이 증가된 30억 6,949만원으로 계획됨

‣ 이에 따라 2026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7.82%인 1억 1,360만원 증가된 15억 6,721만원, 예치금은 전년 대비 10.09%인 1억 3,771만원 증가된 15억 228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기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 및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2월 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

	202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안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5년 11월 2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21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2026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수입계(A)	63,713,231	수입계(A΄)	75,967,200	수입계(A΄΄)	139,680,431
영업수익	58,743,745			영업수익	58,743,745
영업외수익	4,969,486			영업외수익	4,969,486
		자본잉여금수입	5,000,000	자본잉여금수입	5,000,000
		유보자금	70,967,200	유보자금	70,967,200
지출계(B)	59,504,958	지출계(B΄)	80,175,473	지출계(B΄΄)	139,680,431
상수도사업(수익적)	57,186,019			상수도사업(수익적)	57,186,019
행정운영활동	1,798,939			행정운영활동	1,798,939
영업외활동	20,000			영업외활동	20,000
		상수도사업(자본적)	9,427,200	상수도사업(자본적)	9,427,200
		재무활동	60,248,273	재무활동	60,248,273
예비비	500,000	예비비	10,500,000	예비비	11,000,000
차인(A-B)	4,208,273	차인(A΄-B΄)	△4,208,273	차인(A΄΄-B΄΄)	0

- 예산별 현황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증감률
차인(A-B)			4,208,273	△2,738,122	6,946,395	253.69%
	사업수익(A)		63,713,231	61,202,718	2,510,513	4.10%
		영업수익	58,743,745	58,746,265	△2,520	0.00%
		영업외 수익	4,969,486	2,456,453	2,513,033	102.30%
	상하수도･수질(B)		59,504,958	63,940,840	△4,4.5,882	△6.94%
		상수도사업(수익적)	57,186,019	51,636,969	5,549,050	10.75%
		행정운영활동	1,798,939	1,783,871	15,068	0.84%
		영업외활동	20,000	20,000	0	-
		사업예산예비비	500,000	10,500,000	△10,000,000	△95.24%

‣ 자본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증감률
차인(A΄-B΄)			△4,208,273	2,738,122	△6,946,395	△253.69%
	자본적수입(A΄)		75,967,200	76,917,200	△950,000	△1.24%
		자본잉여금수입	5,000,000	5,950,000	△950,000	△15.97%
		유보자금	70,967,200	70,967,200	0	-
	상하수도･수질(B΄)		80,175,473	74,179,078	5,996,395	8.08%
		상수도사업(자본적)	9,427,200	4,820,000	4,607,200	95.59%
		재무활동	60,248,273	68,859,078	△8,610,805	△12.50%
		자본예산예비비	10,500,000	500,000	10,000,000	2,000.00%

- 수입예산 현황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증감률
사업수입			63,713,231	61,202,718	2,510,513	4.10%
	영업수익		58,743,745	58,746,265	△2,520	0.00%
		사용료 수입 급·배수공사수입	58,737,745	58,737,745	0	-
		기타영업수입	6,000	8,520	△2,520	△29.58%
	영업외수입		4,969,486	2,456,453	2,513,033	102.30%
		이자수입	2,000,000	700,000	1,300,000	185.71%
		타회계전입수입	688,769	640,536	48,233	7.53%
		보조금수익	2,090,100	925,600	1,164,500	125.81%
		기타영업외수익	190,617	190,317	300	0.16%

‣ 자본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증감률
자본적수입			75,967,200	76,917,200	△950,000	△1.24%
	자본잉여금수입		5,000,000	5,950,000	△950,000	△15.97%
		원인자부담수입금	5,000,000	5,950,000	△950,000	△15.97%
	유보자금		70,967,200	70,967,200	0	-
		순세계잉여금	70,000,000	70,000,000	0	-
		미수금	967,200	967,200	0	-

- 지출예산 현황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증감률
상하수도･수질			59,504,958	63,940,840	△4,435,882	△6.94%
	상수도사업(수익적)		57,186,019	51,636,969	5,549,050	10.75%
		원수및취수 관리	2,303,114	2,303,114	0	-
		정수생산 관리	52,248,338	47,114,888	5,133,450	10.90%
		배·급수 관리	2,634,567	2,218,967	415,600	18.73%
	행정운영활동		1,798,939	1,783,871	149,250	8.37%
		일반행정운영 관리	291,514	148,264	143,250	96.62%
		징수및수용가 관리	127,940	121,940	6,000	4.92%
		인력운영비	1,379,485	1,513,667	△134,182	△8.86%
	영업외활동		20,000	20,000	0	-
		기타영업외활동 관리	20,000	20,000	0	-
	사업예산예비비		500,000	10,500,000	△10,000,000	△95.24%
		사업예비비	500,000	10,500,000	△10,000,000	△95.24%

‣ 자본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증감률
상하수도･수질			80,175,473	74,179,078	5,996,395	8.08%
	상수도사업(자본적)		9,427,200	4,820,000	4,607,200	95.59%
		상수도시설 확장	9,427,200	4,820,000	4,607,200	95.59%
	재무활동		60,248,273	68,859,078	△8,610,805	△12.50%
		기타자본적지출	60,248,273	68,859,078	△8,610,805	△12.50%
	자본예산예비비		10,500,000	500,000	10,000,000	2000.00%
		자본예비비	10,500,000	500,000	10,000,000	2000.00%

- 사업예산 수입 현황

‣ 사업수익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증감률
영업수익	사용료수익		58,737,745	58,737,745	0	-
		가정용 상수도요금	25,150,849	25,150,849	0	-
		일반용 상수도요금	29,723,760	29,723,760	0	-
		대중탕용 상수도요금	366,336	366,336	0	-
		산업 및 공업용 상수도요금	3,496,800	3,496,800	0	-
	기타영업수익		6,000	8,520	∆2,520	∆29.58%
		기타수수료수입	6,000	8,520	∆2,520	∆29.58%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2,000,000	700,000	1,300,000	185.71%
		예금이자수입	2,000,000	700,000	1,300,000	185.71%
	타회계전입금수익		688,769	640,536	48,233	7.53%
		타특별회계전입금	688,769	640,536	48,233	7.53%
		일반회계지원금	-	-	-	-
	보조금수익		2,090,100	925,600	1,164,500	125.81%
		국고보조금	2,045,000	833,600	1,211,400	145.32%
		시･도비보조금	45,100	92,000	∆46,900	∆50.98%
	기타영업외수입		190,617	190,317	300	0.16%
		기타영업외수입	190,617	190,317	300	0.16%

‣ 자본적수입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증감률
자본 잉여금 수입	원인자부담금수입		5,000,000	5,950,000	∆950,200	∆15.97%
		원인자부담금	5,000,000	5,950,000	∆950,200	∆15.97%
유보 자금	순세계잉여금		70,967,200	70,000,000	967,200	1.38%
		순세계잉여금	70,967,200	70,000,000	967,200	1.38%
	미수금		967,200	967,200	0	-
		영업(수용가)미수금	930,000	930,000	0	-
		기타미수금	37,200	37,200	0	-

- 사업예산 지출 현황

‣ 사업예산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증감률
상 수 도 사 업 (수익적)	원수및취수 관리		2,303,114	2,303,114	0	-
		원수구입	2,303,114	2,303,114	0	-
	정수생산 관리		52,248,338	47,114,888	5,133,450	10.90%
		정수장 위탁운영	28,686,210	23,568,060	5,118,150	21.72%
		정수장운영	24,300	9,000	15,300	170.00%
		정수구입	23,537,828	23,537,828	0	-
	배･급수관리		2,634,567	2,218,967	415,600	18.73%
		배･급수관리운영	1,131,367	1,086,967	44,400	4.08%
		상수도관교체수선유지	880,200	520,000	360,200	69.27%
		상수관로 토지관리	10,000	10,000	0	0.00%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613,000	602,000	11,000	1.83%
행정운영활동	일반행정운영 관리		419,454	270,204	149,250	55.24%
		상수도행정운영	291,514	148,264	143,250	96.62%
		징수및수용가 관리	127,940	121,940	6,000	4.92%
	인력운영비		1,379,485	1,513,667	∆134,182	∆8.86%
		공무원급여	1,379,485	1,513,667	∆134,182	∆8.86%
영업외활동	기타영업외활동 관리		20,000	20,000	0	0.00%
		전기손익수정손실 (수도요금과오납반환)	20,000	20,000	0	0.00%
사업예산예비비	사업예비비		500,000	10,500,000	∆10,000,000	∆95.24%
		사업예비비	500,000	10,500,000	∆10,000,000	∆95.24%

‣ 자본예산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증감률
상 수 도 사 업 (자본적)	상수도시설확장		9,427,200	4,820,000	4,607,200	95.59%
		상수관로 토지보상금	100,000	300,000	∆200,000	∆66.67%
		급수취약지 상수도확장 공사(구축물)	2,700,000	2,600,000	100,000	3.85%
		지하시설물(상수도) 전산화 작업	333,000	0	333,000	∆100.00%
		상수도GIS 변동구축자료	500,000	500,000	0	-
		소화전 확대설치 사업	60,000	114,000	∆54,000	∆47.37%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22,000	0	22,000	100.00%
		노후 상수도관 개량 및 노후상수도 정비	5,712,200	0	5,712,200	100.00%
		문산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제 구축	0	1,306,000	∆1,306,000	∆100.00%
재무활동	기타자본적지출		60,248,273	68,859,078	∆8,610,805	∆12.50%
		기타자본적지출 (원인자부담금)	50,000	50,000	0	0.00%
		기타자본적지출 (시설투자적립금)	60,198,273	68,809,078	∆8,610,805	∆12.51%
자본예산예비비	자본예비비		10,500,000	500,000	10,000,000	2,000.00%
		자본일반예비비	10,500,000	500,000	10,000,000	2,000.00%

☐ 검토의견

〇 202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액은 2025년 당초 예산액 1,381억 1,991만원의 1.13%인 15억 6,051만원이 증가된 1,396억 8,043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예산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업예산 지출 중 상수도사업(수익적) 주요 지출사업으로는

- 정수장 위탁운영은 파주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제5차 변경실시 협약(2025.2.20.)으로 인한 민간위탁비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1.72%인 51억 1,815만원 증가한 286억 8,621만원으로 편성함

- 상수도관교체수선유지는 상수도관 매설 후 침하 등으로 인한 도로정비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88.89인 4억원 증가한 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함

‣ 자본예산 지출 중 상수도사업(자본적) 주요 지출사업으로는

- 신규사업으로 30년 초과, 대형 노후 상수관로(D500mm 이상)를 정비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으로 21억 9천만원과 문산1, 광탄중블록 등 노후상수관망 정비를 위한 노후상수도정비 사업으로 35억 2,220만원을 편성함

〇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26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6.94%인 44억 3,588만원 감소된 595억 495만원, 자본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8.08%인 59억 9,639만원 증가된 801억 7,54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2026년도 예산안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수장 위탁운영비, 관로 유지관리비 등 안정적인 급수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과, 노후 상수도관 개량, 문산1·광탄중블록 등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같이 중장기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예산이 병행 편성된 것으로 보여짐. 특히, 정수장 민간위탁비 증액, 상수도관교체수선유지 예산 확대 등은 운정3지구, 야당·상지석 일원 개발에 따른 수요 증가와 수압·수질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요인으로 판단됨.

다만 공사·관로 교체 과정에서의 단수·공사 소음·교통불편 등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안내 및 민원관리 대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민 불편 최소화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관리와 사후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대규모 관망정비·확장 투자에 따라 향후 감가상각·원가상승 요인이 누적될 수 있는 만큼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공기업 경영성과 지표와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수도 재정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2월 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

	202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안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5년 11월 2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21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2026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수입계(A)	51,342,200	수입계(A΄)	126,277,636	수입계(A΄΄)	177,619,836
영업수익	46,177,300			영업수익	46,177,300
영업외수익	5,164,900			영업외수익	5,164,900
		자본잉여금수입	45,766,636	자본잉여금수입	45,766,636
		유보자금	80,510,000	유보자금	80,510,000
		기타자본적수입	1,000	기타자본적수입	1,000
지출계(B)	55,279,566	지출계(B΄)	122,340,270	지출계(B΄΄)	177,619,836
맑고 깨끗한 하수도사업	51,862,936			맑고 깨끗한 하수도사업	51,862,936
행정운영활동	2,127,861			행정운영활동	2,127,861
영업(사업)외활동	788,769			영업(사업)외활동	788,769
		하수관로 사업	5,604,669	하수관로 사업	5,604,669
		하수처리시설 사업	5,100,996	하수처리시설 사업	5,100,996
		하수도 정비및신설 (국고보조사업)	46,347,604	하수도 정비및신설 (국고보조사업)	46,347,604
		재무활동	54,287,001	재무활동	54,287,001
예비비	500,000	예비비	11,000,000	예비비	11,500,000
차인(A-B)	△3,937,366	차인(A΄-B΄)	3,937,366	차인(A΄΄-B΄΄)	0

- 예산별 현황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증감률
차인(A-B)			∆3,937,366	∆9,299,229	5,361,863	57.66%
	사업수익(A)		51,342,200	43,889,123	7,453,077	16.98%
		영업수익	46,177,300	42,736,348	3,440,952	8.05%
		영업외 수익	5,164,900	1,152,775	4,012,125	348.04%
	환경(6)상하수도･수질(B)		55,279,566	53,188,352	2,091,214	3.93%
		맑고 깨끗한 하수도 사업	51,862,936	49,614,602	2,248,334	4.53%
		행정운영활동	2,127,861	2,383,031	∆255,170	∆10.71%
		영업(사업)외활동	788,769	675,536	113,233	16.76%
		사업예산 예비비	500,000	515,183	∆15,183	∆2.95%

‣ 자본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증감률
차인(A΄-B΄)			3,937,366	9,299,229	∆5,361,863	∆57.66%
	자본적수입(A΄)		126,277,636	126,086,100	191,536	0.15%
		자본잉여금수입	45,766,636	29,586,100	16,180,536	54.69%
		유보자금	80,510,000	80,500,000	10,000	0.01%
		기타자본적수입	1,000	16,000,000	∆15,999,000	∆99.99%
	환경(6)상하수도･수질(B΄)		122,340,270	116,786,871	5,553,399	4.76%
		하수관로 사업	5,604,669	3,842,000	1,762,669	45.88%
		하수처리시설 사업	5,100,996	8,786,819	∆3,685,823	∆41.95%
		하수도 정비및신설 (국고보조사업)	46,347,604	27,525,000	18,822,604	68.38%
		재무활동	54,287,001	65,633,052	∆11,346,051	∆17.29%
		자본예산예비비	11,000,000	11,000,000	0	-

- 수입예산 현황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증감률
사업수입			51,342,200	43,889,123	7,453,077	16.98%
	영업수익		46,177,300	42,736,348	3,440,952	8.05%
		사용료 수입	45,917,880	42,702,348	3,215,532	7.53%
		기타영업수입	259,420	34,000	225,420	663.00%
	영업외수입		5,164,900	1,152,775	4,012,125	348.04%
		이자수입	5,100,000	900,000	4,200,000	466.67%
		기타영업외수익	64,900	252,775	∆187,875	∆74.32%

‣ 자본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증감률
자본적수입			126,277,636	126,086,100	191,536	0.15%
	자본잉여금수입		45,766,636	29,586,100	16,180,536	54.69%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2,766,636	26,586,100	16,180,536	60.86%
		원인자부담금수입	3,000,000	3,000,000	0	-
	유보자금		80,511,000	96,500,000	∆15,989,000	∆16.57%
		순세계잉여금	80,013,000	80,003,000	10,000	0.01%
		미수금	497,000	497,000	0	-
	기타자본적수입		1,000	16,000,000	∆15,999,000	∆99.99%
		기타자본적수입	1,000	16,000,000	∆15,999,000	∆99.99%

- 지출예산 현황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증감률
환경(6)/상하수도･수질			55,279,566	53,188,352	2,091,214	3.93%
	맑고 깨끗한 하수도 사업		51,862,936	49,614,602	2,248,334	4.53%
		하수관로 관리	4,143,809	4,017,892	125,917	3.13%
		하수처리시설 운영	47,523,127	45,404,710	2,118,417	4.67%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100,000	100,000	0	-
		개인하수도 관리 지원	93,000	89,000	4,000	4.49%
		하수도사업 추진	3,000	3,000	0	-
	행정운영활동		2,127,861	2,383,031	∆255,170	∆10.71%
		인력운영비	1,907,053	2,127,111	∆220,058	∆10.35%
		하수도행정 운영관리	220,808	255,920	∆35,112	∆13.72%
	영업외활동		788,769	675,536	113,233	16.76%
		기타영업외활동 관리	788,769	675,536	113,233	16.76%
	사업예산예비비		500,000	515,183	∆15,183	∆2.95%
		사업예비비	500,000	515,183	∆15,183	∆2.95%

‣ 자본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증감률
환경(6)/상하수도･수질			122,340,270	116,786,871	5,553,399	4.76%
	하수관로 사업		5,604,669	3,842,000	1,762,669	45.88%
		하수관로 유지	3,554,000	3,842,000	-288,000	∆7.50%
		하수관로 정비	2,050,669	0	2,050,669	100.00%!
	하수처리시설 사업		5,100,996	8,786,819	∆3,685,823	∆41.95%
		하수처리시설 관리	5,078,996	8,786,819	∆3,707,823	∆42.20%
		하수정비기본계획	22,000	0	22,000	100.00%
	하수도 정비 및 건설(국고보조사업)		46,347,604	27,525,000	18,822,604	68.38%
		하수관로 정비 및 건설	25,053,265	17,037,000	8,016,265	47.05%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및 건설	1,559,167	1,704,000	∆144,833	∆8.50%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	18,762,106	8,784,000	9,978,106	113.59%
		하수처리시설 개량	973,066	0	973,066	100.00%
	재무활동		54,287,001	65,633,052	∆11,346,051	∆17.29%
		하수관로정비 BTL사업(국고보조사업)	13,331,300	13,330,000	1,300	0.01%
		보조금 반환	2,004	16,001,438	∆15,999,434	∆99.99%
		기타자본적지출	40,953,697	36,301,614	4,652,083	12.82%
	자본예산예비비		11,000,000	11,000,000	0	-
		자본예비비	11,000,000	11,000,000	0	-

- 사업예산 수입 현황

‣ 사업수익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증감률
영업수익	사용료수익		45,917,880	42,702,348	3,215,532	7.00%
		가정용하수도사용료	28,861,920	28,788,480	73,440	0.25%
		일반용하수도사용료	16,592,640	13,456,488	3,136,152	18.90%
		대중탕용하수도사용료	463,320	457,380	5,940	1.28%
	기타영업수익		259,420	34,000	225,420	86.89%
		기타수수료수입	259,420	34,000	225,420	86.89%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5,100,000	900,000	4,200,000	82.35%
		예금이자수입	5,100,000	900,000	4,200,000	82.35%
	기타영업외수입		64,900	252,775	∆187,875	∆289.48%
		기타임대수입	7500	375	7,125	95.00%
		기타영업외수입	57,400	252,400	∆195,000	∆339.72%

‣ 자본적수입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증감률
자본 잉여금 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2,766,636	26,586,100	16,180,536	37.83%
		국고보조금 수입	38,896,732	24,700,000	14,196,732	36.50%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0	0	0	-
		시도비보조금수입	3,869,904	1,886,100	1,983,804	51.26%
	원인자부담금수입		3,000,000	3,000,000	0	-
		원인자부담금	3,000,000	3,000,000	0	-
유보 자금	순세계잉여금		80,013,000	80,003,000	10,000	0.01%
		순세계잉여금	80,000,000	80,000,000	0	-
		보조금사용잔액	3000	3,000	0	-
	미수금		10,000	0	10,000	100.00%
		영업미수금	497,000	497,000	0	-
		기타미수금	481,000	481,000	0	-

- 사업예산 지출 현황

‣ 사업예산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증감률
맑고 깨끗한 하수도 사업	하수관로 관리		4,143,809	4,017,892	125,917	3.13%
		성과평가 위탁수수료	103,600	98,160	5,440	5.54%
		하수관로위탁운영	3,921,000	3,807,000	114,000	2.99%
		하수도사업 배상금	81,000	75,000	6,000	8.00%
		하수관로 유지관리 지원	38,209	37,732	477	1.26%
	하수처리시설 운영		47,523,127	45,404,710	2,118,417	4.67%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부대비	214,025	171,000	43,025	25.16%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45,961,000	44,044,825	1,916,175	4.35%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1,348,102	1,188,885	159,217	13.39%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100,000	100,000	0	-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100,000	100,000	0	-
	개인하수도 관리 지원		93,000	89,000	4,000	4.49%
		개인하수도 지원	93,000	89,000	4,000	4.49%
	하수도사업 추진		3,000	3,000	0	-
		하수도사업 관련 협의 지원	3,000	3,000	0	-
행정운영활동	인력운영비		1,907,053	2,127,111	∆220,058	∆10.35%
		공무원 급여	1,685,142	1,747,809	∆62,667	∆3.59%
		청원경찰 급여	0	0	0	-
		준설원 검침원 급여	221,911	379,302	∆157,391	∆41.49%
	하수도행정 운영관리		220,808	255,920	∆35,112	∆13.72%
		하수도행정 운영	220,808	255,920	∆35,112	∆13.72%
영업외활동	기타영업외 활동 관리		788,769	675,536	113,233	16.76%
		징수대행부담금	688,769	640,536	48,233	7.53%
		하수도사용료 반환	100,000	35,000	65,000	185.71%
사업예산예비비	사업예비비		500,000	515,183	∆15,183	∆2.95%
		일반예비비	500,000	515,183	∆15,183	∆2.95%

- 자본예산 지출 현황

‣ 자본예산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증감률
하수 관로 사업	하수관로 유지		5,604,669	3,842,000	1,762,669	45.88%
		하수도유지관리	1,412,000	402,000	1,010,000	251.24%
		하수관로 기술진단 개선사업	1,310,000	270,000	1,040,000	385.19%
		하수관로 GIS DB 구축	512,000	400,000	112,000	28.00%
		하수도사업 토지보상	320,000	470,000	∆150,000	∆31.91%
		야당동 우수관로 정비	0	2,300,000	∆2,300,000	∆100.00%
	하수관로 정비		2,050,669	0	2,050,669	100.00%
		공릉천 간선관로 개량(확관) 공사	2,050,669	0	2,050,669	100.00%
하수처리시설 사업	하수처리시설 사업		5,100,996	8,786,819	∆3,685,823	∆41.95%
		하수처리시설 관리	5,078,996	8,786,819	∆3,707,823	∆42.2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22,000	0	22,000	100.00%
하수도 정비 및 건설 (국고보조 사업)	하수관로 정비 및 건설		25,053,265	17,037,000	8,016,265	47.05%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	2,151,429	2,195,000	-43,571	∆1.99%
		갈곡리 하수관로 정비	1,665,667	1,184,000	481,667	40.68%
		노후 하수관로개량	5,244,000	5,734,000	∆490,000	∆8.55%
		분수 하수관로 정비	13,809,786	5,025,000	8,784,786	174.82%
		공릉천 간선관로 개량(확장) 공사	0	2,319,000	∆2,319,000	∆100.00%
		운정.탄현 하수관로 정비	400,000	580,000	∆180,000	∆31.03%
		야당동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	833,333	0	833,333	100.00%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949,050	0	949,050	100.00%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및 건설		1,559,167	1,704,000	∆144,833	-8.50%
		조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85,000	200,000	∆15,000	∆7.50%
		백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374,167	1,504,000	∆129,833	∆8.63%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		93,762,104	8,784,000	84,978,104	967.42%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9,466,774	2,865,000	6,601,774	230.43%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28,666	238,000	∆109,334	∆45.94%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0	500,000	∆500,000	∆100.00%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2차)	0	1,936,000	∆1,936,000	∆100.00%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2차증설	83,333,331	2,745,000	80,588,331	2935.82%
		파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833,333	500,000	333,333	66.67%
	하수처리시설 개량		973,066	0	973,066	100.00%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973,066	0	973,066	100.00%
재무활동	하수관로정비 BTL사업(국고보조사업)		13,331,300	13,330,000	1,300	0.01%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13,331,300	13,330,000	1,300	0.01%
	보조금 반환		2,004	16,001,438	∆15,999,434	∆99.99%
		국고보조사업 정산 보조금 반환	2,004	16,001,438	∆15,999,434	∆99.99%
	기타자본적지출		36,301,614	36,301,614	4,652,083	12.82%
		기타자본적지출	40,953,697	36,301,614	4,652,083	12.82%
자본예산예비비	자본예비비		11,000,000	11,000,000	0	-
		자본일반예비비	11,000,000	11,000,000	0	-

☐ 검토의견

〇 202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 예산액은 2025년 당초 예산액 1,699억 7,522만원의 4.49%인 76억 4,461만원이 증가된 1,776억 1,983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예산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업예산 지출 중 ｢맑고 깨끗한 하수도 사업｣ 주요 지출사업으로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대행시설 변경 및 시설물 추가로 인한 인건비 및 경비 증가로 전년 대비 4.35%인 19억 1,617만원이 증가한 459억 6,100만원으로 편성함

‣ 자본예산 지출 중

- ｢하수관로 사업｣ 주요 지출사업으로

･ 하수도 유지관리는 하수도 유지관리 민원 건수 증가 및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라 계획준설, 소규모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 증가로 전년대비 251.24%인 10억 1,000만원이 증가한 14억 1,200만원으로 편성함.

･ 하수관로 기술진단 개선사업은 하수관로 기술진단 대상관로 증가에 따라 기술진단 용역비 증가로 전년대비 385.19%인 10억 4,000만원이 증가한 13억 1,000만원으로 편성함.

- ｢하수도 정비 및 건설(국고보조사업)｣ 주요 지출사업으로

･ 분수 하수관로 정비는 광탄하수처리구역 내 미정비구역인 분수리, 마장리, 창만리, 신산리 일원의 하수관로 정비 추진으로 전년대비 174.82%인 87억 8,478만원이 증가한 138억 978만원으로 편성함.

･ 신규사업으로 야당동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 8억 3,333만원,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9억 4,905만원을 편성하였음

〇 이상과 같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6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3.93%인 20억 9,121만원 증가된 552억 7,956만원, 자본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4.76%인 55억 5,339만원이 증가한 1,223억 4,02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2026년도 예산안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술진단 및 정비·신설 사업 등 하수처리 안정성 확보와 도시침수 예방, 환경기초시설 기능 향상에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특히 공공하수도 관리대행비 증액, 하수도 유지관리와 기술진단 예산의 대폭 확대, 광탄하수처리구역 미정비구역 정비, 야당동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 등은 하수관로 노후화, 민원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및 도시침수 리스크 확대 등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필수 투자항목으로 보임. 또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 투자도 적절한 정책적 대응으로 판단됨.

다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비 증가와 대규모 정비·신설 사업의 연차적 투자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운영비 증가와 원가 요인의 누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대행업무 성과관리 강화, 예산 대비 처리효율·수질개선 효과 등 성과지표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분수·마장·창만·신산리 등의 정비사업, 야당동 도시침수대응사업 등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설계·공사 과정에서의 주민불편 최소화 대책, 공사 중 오염·악취·수질 영향 관리, 준공 후의 유지관리 비용 증가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26년도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의 안정성 강화, 도시침수 예방, 환경안전 확보 등 필수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으로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증가된 자본·운영비용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대행업무 및 정비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주민 체감 개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2월 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