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예산안 - 도시발전국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5년 11월 2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21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2026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도시발전국 예산 현황(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43,860,144	32,050,295	11,809,849	36.85%
일 반 회 계		43,857,537	31,950,295	11,907,242	37.27%
특 별 회 계		2,607	100,000	△97,393	△97.39%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평화경제과)	2,607	100,000	△97,393	△97.39%

〇 도시발전국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증감액 (증감률)
	2026년	2025년	2026년	2025년	2026년	2025년
계	43,860,144	32,050,295	43,857,537	31,950,295	2,607	100,000	11,809,849 (36.85%)
도시계획과	1,395,455	1,810,587	1,395,455	1,810,587	-	-	△415,132 (△22.93%)
균형개발과	3,880,564	14,289,387	3,880,564	14,289,387	-	-	△10,408,823 (△72.84%)
평화경제과	3,055,625	3,757,659	3,053,018	3,657,659	2,607	100,000	△702,034 (△18.68%)
공공건축과	32,674,333	7,613,213	32,674,333	7,613,213	-	-	25,061,120 (329.18%)
토지정보과	2,167,140	3,818,195	2,167,140	3,818,195	-	-	△1,651,055 (△43.24%)
부동산과	687,027	761,254	687,027	761,254	-	-	△74,227 (△9.75%)

〇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 (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총 8건, 34억 5,400만원

[도시계획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소 계		910,000
1	2040 파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800,000	도산-Ⅱ P.20
2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유지관리	110,000	도산-Ⅱ P.17

[균형개발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소 계		250,000
1	빈집 철거 지원	150,000	도산-Ⅱ P.66
2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자체)	100,000	도산-Ⅱ P.63

[평화경제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소 계		2,020,000
1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675,000	도산-Ⅱ P.82
2	제영향평가 지원(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845,000	도산-Ⅱ P.84
3	캠프하우즈 도시숲 조성	500,000	도산-Ⅱ P.90

[토지정보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소 계		274,000
1	지적도면(연속지적도) 정비(자체)	274,000	도산-Ⅱ P.117

‣ 특별회계 – 해당없음

〇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 (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13건

[도시계획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0	1,120,000	△1,120,000	△100%	-

[균형개발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야미동 한울타리 마을-2단계)	800,000	400,000	400,000	100%	도산-Ⅱ P.61
2	지역소득증대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205,000	980,000	△775,000	△79.08%	도산-Ⅱ P.48
3	접경지역 빈집 정비	45,000	140,000	△95,000	△67.86%	도산-Ⅱ P.40
4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 (금촌 도시재생 뉴딜)	15,000	7,171,333	△7,156,333	△99.79%	도산-Ⅱ P.42
5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0	2,060,000	△2,060,000	△100%	-

[평화경제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평화경제특구 조성	310,000	90,000	220,000	244,44%	도산-Ⅱ P.92

[공공건축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8,455,000	125,000	8,330,000	6664.00%	도산-Ⅱ P.97
2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7,101,000	121,000	6,980,000	5768.60%	도산-Ⅱ P.99
3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8,565,000	125,000	8,440,000	6752.00%	도산-Ⅱ P.101
4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8,455,000	125,000	8,330,000	6664.00%	도산-Ⅱ P.103
5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0	6,029,000	△6,029,000	△100.00%	-

[토지정보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	1,142,836	3,133,724	△1,990,888	△63,53%	도산-Ⅱ P.110

‣ 특별회계 - 1건

[평화경제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0	100,000	△100,000	△100%	-

〇 계속비 사업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5년도 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2026년도)	향후투자
	1	15,019,000	13,061,850	1,957,150	-
일반회계	1	15,019,000	13,061,850	1,957,150	-
특별회계	-	-	-	-	-

‣ 세부 사업현황

(단위 : 천원)
회계 구분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5년도 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2026년)	향후 투자
일반	균형개발과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 (금촌 도시재생 뉴딜)	15,019,000	13,061,850	1,957,150

☐ 검토의견

〇 2026년도 도시발전국 세출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 320억 5,029만원 대비 36.85%인 118억 984만원 증가한 438억 6,014만원으로 편성하였음.

〇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8억 5,753만원(전년 대비 37.27%인 11억 724만원 증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60만원(전년 대비 97.39%인 9,739만원 감소)으로 편성하였음.

〇 도시발전국에서 부서별로 가장 규모가 큰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과) 2040 파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8억, (균형개발과)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10억 8,000만원, (평화경제과) 제영향평가 지원(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6억 4,500만원, (공공건축과)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85억 6,500만원,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 11억 4,283만원, (부동산과) 개발부담금 부과 3억 8,009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6년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
도시 계획과	2040 파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800,000	도산-Ⅱ P.20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122,252	도산-Ⅱ P.7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유지관리	110,000	도산-Ⅱ P.17
	지뢰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관리	80,000	도산-Ⅱ P.32
	군관 교류협력	76,750	도산-Ⅱ P.25
균형 개발과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1,080,000	도산-Ⅱ P.77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야미동 한울타리 마을-2단계)	800,000	도산-Ⅱ P.61
	마을회관 유지관리	660,084	도산-Ⅱ P.68
	금촌어울림센터 운영	343,800	도산-Ⅱ P.57
	지역소득증대(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205,000	도산-Ⅱ P.48
평화 경제과	제영향평가 지원(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845,000	도산-Ⅱ P.84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675,000	도산-Ⅱ P.82
	평평한 마을 조성	620,868	도산-Ⅱ P.86
	캠프하우즈 도시숲 조성	500,000	도산-Ⅱ P.90
	평화경제특구 조성	310,000	도산-Ⅱ P.92
공공 건축과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8,565,000	도산-Ⅱ P.101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8,455,000	도산-Ⅱ P.103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8,455,000	도산-Ⅱ P.97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7,101,000	도산-Ⅱ P.99
	공공건축건립 고도화 운영	55,643	도산-Ⅱ P.95
토지 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	1,142,836	도산-Ⅱ P.110
	지적도면(연속지적도) 정비(자체)	274,000	도산-Ⅱ P.117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15,100	도산-Ⅱ P.108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108,000	도산-Ⅱ P.127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105,000	도산-Ⅱ P.121
부동산과	개발부담금 부과	380,098	도산-Ⅱ P.131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자체)	123,462	도산-Ⅱ P.143

〇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은 일반회계 8건(총 34억 5,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〇 계속비 사업은 대부분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총 1건일반회계 1건에 총사업비는 150억 1,900만원으로, 2025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130억 6,185만원이고, 당해연도 투자 사업비는 19억 5,715만원이며, 2026년 사업이 완료되는 상황임,

〇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수립과 도시디자인 제도 운영 등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과 군소음, 지뢰피해 등 주민보호 사업을 함께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으로는 2040 파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유지관리, 지뢰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관리, 군관 교류협력 등이 있음.

특히 2040 파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800,000천원),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유지관리(110,000천원) 등 중장기 계획 수립과 공간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주요 사업이 편성되었으나,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1,120,000천원) 사업이 완료되어 전년 대비 △22.93%인 415,132천원이 감소된 1,395,455천원을 편성하였음

‣ 균형개발과는 지역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생활 SOC 확충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으로는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마을회관 유지관리, 금촌어울림센터 운영, 지역소득증대 사업 등이 있음.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야미동 한울타리 마을-2단계)(800,000천원), 지역소득증대(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205,000천원), 빈집 철거 지원(150,000천원) 등 주민 주도형 지역활성화 사업은 신규・확대 반영되었음. 그러나,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2,060,000천원) 사업이 완료되었고,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금촌 도시재생 뉴딜)’(△7,156,333천원)사업도 2026년 완료 예정에 따라 사업비가 큰 폭으로 감소되는 등 일부 사업 완료 영향으로 전년 대비 △72.84%인 10,408,823천원이 감소된 3,880,564천원을 편성하였음.

‣ 평화경제과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과 캠프하우즈 등 접경지역 개발·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으로는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제영향평가 지원(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평한 마을 조성, 캠프하우즈 도시숲 조성 등이 있음.

신규·주요 사업으로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675,000천원), 제영향평가 지원(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845,000천원), 캠프하우즈 도시숲 조성(5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또한,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244.44%인 220,000천원이 증액되는 등 전략사업 투자가 확대되었음.

다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100,000천원, △100%)이 감소되고, 산업단지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민생경제국으로 이관되어 관련 예산이 감소되는 등 일부 사업 구조 조정으로 인해, 전년 대비 △18.68%인 702,034천원이 감소된 3,055,625천원을 편성하였음.

‣ 공공건축과는 공공청사 확충 및 공공건축 품질 제고를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 편성하였음.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으로는 운정2동·4동·5동·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공건축건립 고도화 운영 등이 있음.

특히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증 8,330,000천원, 6,664.00%),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증 6,980,000천원, 5,768.60%),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증 8,440,000천원, 6,752.00%),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증 8,330,000천원, 6,664.00%) 등 대규모 청사 건립 사업 예산이 집중적으로 증가되면서, 전년 대비 329.18%인 25,061,120천원이 증가된 32,674,333천원을 편성하였음.

‣ 토지정보과는 토지·주소정보의 정확도 향상과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 지적도면(연속지적도) 정비(자체),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등이 있음.

특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1,142,836천원), 지적도면(연속지적도) 정비(274,000천원) 등 지적 정비 사업은 지속 추진되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 사업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2025년도 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43.24%인 1,651,055천원이 감소된 2,167,140천원을 편성하였음.

‣ 부동산과는 부동산 가격공시와 개발이익 환수 관련 핵심 기능을 지속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등이 있음.

개발부담금 부과(380,098천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자체)(123,462천원) 등 주요 사업은 유지되고 있으나, 개발비용 원가산정 및 감정평가 예산 감소 등 전반적인 사업 구조 조정과 효율화를 통해 전년 대비 △9.75%인 74,227천원이 감소된 687,027천원을 편성하였음.

〇 2026년도 예산안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과 관련 법령·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도시발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도시계획·균형발전·평화경제·공공건축·토지정보·부동산 등 도시 전반의 공간·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 활성화, 접경지역 지원, 공공청사 확충, 지적·주소정보 정비 등 중장기 도시정책 기반 마련과 시민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할 핵심 신규·확대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다만, 부서별 주요 사업 중 규모가 크거나 증감폭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발전국 전체 전략 및 도시정책 체계와의 연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도시경쟁력 제고·정주여건 개선·시민 안전 확보 등 정책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구체화와 추진체계 정교화가 필요하며, 일부 사업의 예산 감소가 단순한 감액이 아닌 계속사업 종료·조직개편·재원구조 조정 등에 따른 정책결정의 결과인지, 완료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요구됨

아울러, 신규・확대사업의 실효성과 투자효과, 결산검사·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반영 여부, 부서별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도시·균형발전 및 공공건축·부동산 행정의 지속성, 사업 간 우선순위 설정의 적정성, 재정여건 및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주요 투자사업이 실제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성과관리 및 사후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중장기 도시·균형발전·평화경제·공공건축 정책과의 정합성,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12월 2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도시발전국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5년 11월 2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21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 주요내용

〇 기금설치 개요

- 기 금 명 : 청사건립기금

- 설치근거 :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설치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 설치년도 : 2024년

〇 기금 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안)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71,835,150	1,939,000		1,939,000	73,774,150	2.69%

- 재원조성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 지원기준 :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6조의 용도에 따른 사업

- 지원대상 : 청사건립 기금의 적립이 필요한 사업

〇 자금 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73,774,150	72,219,000	1,555,150	계	73,774,150	72,219,000	72,219,000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예치금 회수	71,835,150	70,000,000	1,835,150	예치금	73,774,150	72,219,000	1,555,150
이자 수입	1,939,000	2,219,000	△280,000	기타지출	0	0	0

☐ 검토의견

〇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4년 관련 조례 제정 및 설치된 기금으로,

〇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718억 3,515만원의 2.69%인 19억 3,900만원이 증가한 737억 7,415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6년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718억 3,515만원, 이자수입 19억3,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737억 7,415만원임.

〇 이상과 같이 도시발전국 소관 2026년 청사건립기금의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예치금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기금 수입은 2.69%인 19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26년 기금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737억 7,415만원으로 편성하였음.

〇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축, 증축, 개축 등이 필요한 청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기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현재 위치에서 파주시청 증축 계획이 결정된 만큼 체계적인 추진계획 수립 방안과 그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2월 2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