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예산안 -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5년 11월 2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21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2026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도시관리사업본부 예산 현황(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96,340,820	83,474,537	12,866,283	15.41%
일 반 회 계	96,340,820	83,474,537	12,866,283	15.41%
특 별 회 계	-	-	-	-

〇 도시관리사업본부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증감액 (증감률)
	2026년	2025년	2026년	2025년	2026년	2025년
계	96,340,820	83,474,537	96,340,820	83,474,537	-	-	12,866,283 (15.41%)
도시관리과	21,423,595	14,257,727	21,423,595	14,257,727	-	-	7,165,868 (50.26%)
하천관리과	5,956,934	3,293,421	5,956,934	3,293,421	-	-	2,663,513 (80.87%)
도로관리과	52,488,699	50,405,374	52,488,699	50,405,374	-	-	2,083,325 (4.13%)
산림정원과	16,471,592	15,518,015	16,471,592	15,518,015	-	-	953,577 (6.14%)

〇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 (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총 14건, 120억 1,389만원

[도시관리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소 계		4,531,910
1	기초생활기반확충(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	1,500,000	도산-Ⅴ P.64
2	운정호수·소리천 부잔교 재가설	1,400,000	도산-Ⅴ P.66
3	공원시설 유지관리(주민참여)	1,131,910	도산-Ⅴ P.39
4	2026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500,000	도산-Ⅴ P.62

[하천관리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소 계		1,910,000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1,000,000	도산-Ⅴ P.91
2	소하천정비(수내천)	910,000	도산-Ⅴ P.95

[도로관리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소 계		1,501,630
1	운정과선교 재포장	800,000	도산-Ⅴ P.194
2	금화초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	550,000	도산-Ⅴ P.201
3	출판문화산업단지 배수로 정비	80,000	도산-Ⅴ P.198
4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71,630	도산-Ⅴ P.180

[산림정원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소 계		4,070,354
1	법원문화공원 조성	2,395,000	도산-Ⅴ P.250
2	산림재해일자리(산림재난대응단)	1,173,354	도산-Ⅴ P.334
3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402,000	도산-Ⅴ P.265
4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도정주민참여)	100,000	도산-Ⅴ P.284

‣ 특별회계 – 없음

〇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 (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21건

[도시관리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3,044,970	1,158,644	1,886,326	162.80%	도산-Ⅴ P.36
2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운영(공유재산)	540,573	301,976	238,597	79.01%	도산-Ⅴ P.46

[하천관리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하천정비(주민참여)	951,320	260,050	691,270	265.82%	도산-Ⅴ P.78

[도로관리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도로시설물 정비(동부권)	1,740,000	1,140,000	600,000	100.00%	도산-Ⅴ P.110
2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473,000	289,000	184,000	55.73%	도산-Ⅴ P.212
3	지방도 제설제 지원	0	108,100	△108,100	△100%	-
4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0	570,000	△570,000	△100%	-

[산림정원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숲길 조성관리(전환사업)	127,640	63,660	63,980	100.50%	도산-Ⅴ P.282
2	공공산림가꾸기	155,290	92,010	63,280	68.78%	도산-Ⅴ P.288
3	임산물생산기반조성	51,336	23,483	27,853	118.61%	도산-Ⅴ P.297
4	간선임도	278,000	558,000	△280,000	△50.18%	도산-Ⅴ P.350
5	임도시설(전환사업)	72,500	149,500	△77,000	△51.51%	도산-Ⅴ P.348
6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71,325	253,950	△182,625	△71.91%	도산-Ⅴ P.341
7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전환사업)	7,222	100,000	△92,778	△92.78%	도산-Ⅴ P.261
8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0	628,019	△628,019	△100.00%	-
9	자매도시 한국공원 조성	0	267,000	△267,000	△100.00%	-
10	공익숲가꾸기	0	225,096	△225,096	△100.00%	-
11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0	202,000	△202,000	△100.00%	-
12	유아숲체험원 조성(전환사업)	0	148,000	△148,000	△100.00%	-
13	산불방지대책(자체)	0	100,000	△100,000	△100.00%	-
14	주민생활환경 개선(주민참여)	0	90,180	△90,180	△100.00%	-

‣ 특별회계 - 없음

〇 계속비 사업 – 없음

☐ 검토의견

〇 2026년도 도시관리사업본부 세출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 834억 7,453만원 대비 15.41%인 128억 6,628만원 증가한 963억 4,082만원으로 편성하였음

〇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부서별로 가장 규모가 큰 세출예산으로 (도시관리과) 공원녹지 유지관리(운정지역) 33억 6,897만원, (하천관리과) 하천관리 28억 240만원, (도로관리과) 도로 설해대책 운영 88억 6,562만원, (산림정원과) 법원문화공원 조성 23억 9,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6년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
도시 관리과	공원녹지 유지관리(운정지역)	3,368,972	도산-Ⅴ P.25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3,044,970	도산-Ⅴ P.36
	공원녹지 유지관리(운정외지역)	2,488,790	도산-Ⅴ P.16
	기초생활기반확충(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	1,500,000	도산-Ⅴ P.64
	공원시설 유지관리(운정지역)	1,438,880	도산-Ⅴ P.20
하천 관리과	하천관리	2,802,400	도산-Ⅴ P.7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1,000,000	도산-Ⅴ P.91
	하천정비(주민참여)	951,320	도산-Ⅴ P.78
	소하천정비(수내천)	910,000	도산-Ⅴ P.95
	하천지킴이 운영	201,696	도산-Ⅴ P.81
도로 관리과	도로 설해대책 운영	8,865,623	도산-Ⅴ P.140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6,989,516	도산-Ⅴ P.204
	LED 가로등 교체	4,370,000	도산-Ⅴ P.207
	구조물 유지관리	4,331,672	도산-Ⅴ P.170
	도로 행정관리	3,720,000	도산-Ⅴ P.101
산림 정원과	법원문화공원 조성	2,395,000	도산-Ⅴ P.250
	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	2,240,000	도산-Ⅴ P.230
	도로변 가로수 조성관리	1,371,670	도산-Ⅴ P.227
	산림재해일자리(산림재난대응단)	1,173,354	도산-Ⅴ P.334
	사방사업(자본)	1,019,188	도산-Ⅴ P.354

〇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은 일반회계 14건(총 120억 1,389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〇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시관리과는 공원녹지 유지관리와 주요 시설 보수 강화, 주민참여 기반의 관리 효율 제고, 물순환·하천 등 기반시설 품질 개선, 공원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형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으로는 공원녹지 유지관리(운정지역),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공원녹지 유지관리(운정외지역), 기초생활기반확충(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 공원시설 유지관리(운정지역) 등이 있음.

신규사업으로는 기초생활기반확충(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1,500,000천원), 운정호수·소리천 부잔교 재가설(1,400,000천원), 공원시설 유지관리(주민참여) (1,131,910천원), 2026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500,000천원) 등을 반영하여 도심 내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공원관리와 놀이 공간 조성을 통해 생활환경의 쾌적성과 시민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증 1,886,326천원, 162.80%),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운영(공유재산)(증 238,597천원, 79.01%) 등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시민친화적 공원 운영을 위한 예산이 증가하였음.

이와 같은 조정 결과 전년 대비 50.26%인 7,165,868천원이 증가된 21,423,595천원을 편성하였음.

‣ 하천관리과는 하천 및 소하천의 안정적 관리와 정비체계 강화, 주민 참여 기반의 유지관리 확대, 하천지킴이 운영을 통한 상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위원회 운영을 통한 중장기 하천 관리기반 마련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신규사업으로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1,000,000천원), 소하천정비(수내천) (910,000천원)등을 반영하여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집중호우 및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적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하천관리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하천정비(주민참여)(증 691,270, 265.82%) 등 주민 중심의 하천 관리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증가하였음.

이와 같은 조정 결과 전년 대비 80.87%인 2,663,513천원이 증가된 5,956,934천원을 편성하였음.

‣ 도로관리과는 생활 기반시설 유지관리, 안전 인프라 개선, 설해·재난 대응 강화, 보행환경 및 주민참여 관리 확대, 지방도·터널 등 주요 시설 보수, 지하안전 및 도로점용 관리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

신규사업으로는 금화초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550,000천원), 운정과선교 재포장(800,000천원), 출판문화산업단지 배수로 정비(80,000천원),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71,630천원) 등을 반영하여 통학로와 도로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교통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도로시설물 정비(동부권)(증 600,000, 100.00%),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증 184,000천원, 55.73%) 등 지역 내 노후 도로시설 개선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 증가하였음.

지방도 제설제 지원(△108,100천원),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570,000천원)  등은 도비 지원사업이 확정내시되지 않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조정 결과 전년 대비 4.13%인 2,083,325천원이 증가된 52,488,699천원을 편성하였음.

‣ 산림정원과는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 생활권 녹지 확대, 산림휴양·치유공간 품질 향상, 산림 인프라·병해충 관리 고도화, 주민참여 녹지사업 및 산림자원 체계적 관리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신규사업으로는 법원문화공원 조성(2,395,000천원), 산림재해일자리(산림재난대응단)(1,173,354천원),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402,000천원),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도정주민참여)(100,000천원) 등을 반영하여 녹지공간 확충과 재해 대응 기반 강화, 주민참여형 녹색 인프라 조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생태환경 중심의 도시공간 정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숲길 조성관리(전환사업)(증 63,980천원, 100.50%), 공공산림가꾸기(증 63,280천원, 68.78%), 임산물생산기반조성(증 27,853천원, 118.61%) 등 산림자원 활용도 제고와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 증가하였음.

간선임도(△280,000천원), 임도시설(전환사업)(△77,000천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182,625천원),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전환사업)(△92,778천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628,019천원), 자매도시 한국공원 조성(△267,000천원), 공익숲가꾸기(△225,096천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202,000천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전환사업)(△148,000천원), 산불방지대책(자체)(△100,000천원), 주민생활환경 개선(주민참여)(△90,180천원) 등 수요감소 및 단년도·한시성 사업 완료로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조정 결과 전년 대비 6.14%인 953,577천원이 증가된 16,471,592천원을 편성하였음.

〇 2026년도 도시관리사업본부 세출예산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관련 법령·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41% 증가한 963억 4,082만원으로, 도시관리 전반의 유지관리와 안전·환경·휴식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노후 기반시설 정비, 주민참여형 관리, 산림·공원 인프라 확충 등 핵심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이 포함되었음.

다만, 신규 및 확대 사업의 타당성, 중장기 도시·환경·재난관리 계획과의 정합성, 결산검사·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 여부, 기반시설 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속 가능성, 부서 간·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의 적정성 등은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됨.

특히 전년 대비 예산 증감폭이 큰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하천정비(주민참여), 도로시설물 정비(동부권), 산림재해·정원·공원 조성 관련 사업 등과 신규로 추진되는 공원·하천·도로·산림 인프라 사업에 대하여는 정책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도비 및 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
아울러, 신규사업의 실효성, 유사·중복사업 정비 필요성, 보조사업 재원구조의 건전성,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도시관리 분야 재정투자의 정책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임.

〇 종합하면, 2026년도 도시관리사업본부 예산안은 기본적인 편성 기준에는 부합하나,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및 자연재난 빈도 증가, 도시화 및 생활환경 개선 요구 증대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효과 중심의 심층 심사가 요구됨.

특히,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 고도화, 주민참여형 하천·산림 관리, 안전한 도로·보행환경 조성, 물순환 및 하천·배수체계 개선, 산림·정원 인프라 확충 및 재해 대응력 강화 등 주요 투자 사업들이 실제로 시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 재난·안전 리스크 감소, 도시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체계와 성과관리·사후평가, 중장기 도시관리·환경정책 방향과의 연계성, 재정집행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025년 12월 3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