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예산안 - 건축주택국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5년 11월 2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21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2026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건축주택국 예산 현황(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45,139,821	43,720,579	1,419,242	3.25%
일 반 회 계	45,139,821	43,720,579	1,419,242	3.25%
특 별 회 계	-	-	-	-

〇 건축주택국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증감액 (증감률)
	2026년	2025년	2026년	2025년	2026년	2025년
계	45,139,821	43,720,579	45,139,821	43,720,579	-	-	1,419,242 (3.25%)
허가총괄과	655,319	717,676	655,319	717,676	-	-	△62,357 (△8.69%)
허가1과	50,190	50,970	50,190	50,970			△780 (△1.53 %)
허가2과	59,250	59,010	59,250	59,010			240 (0.41%)
허가3과	51,555	53,595	51,555	53,595	-	-	△2,040 (△3.81%)
주택과	44,032,915	41,934,484	44,032,915	41,934,484	-	-	2,098,431 (5.00%)
건축 디자인과	290,592	904,844	290,592	904,844	-	-	△614,252 (△67.88%)

〇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 (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총 1건, 1억원

[허가총괄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설명서 페이지
소 계		100,000
1	2026 경기건축문화제	100,000	도산-Ⅱ P.155

‣ 특별회계 – 해당없음

〇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7건

[허가총괄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주택 패시브리모델링 지원사업	60,000	40,000	20,000	50.00%	도산-Ⅱ P.160
2	공장설립 전산화(DB) 구축	0	92,355	△92,355	△100.00%	-

[주택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46,170	144,000	△97,830	△67.94%	도산-Ⅱ P.186
2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30,000	63,500	△33,500	△52.76%	도산-Ⅱ P.204

[건축디자인과]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		설명서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	0	450,000	△450,000	△100.00%	-
2	노후불량시설물 정비	0	90,000	△90,000	△100.00%	-
3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0	79,998	△79,998	△100.00%	-

‣ 특별회계 – 해당없음

〇 계속비 사업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2026년도 건축주택국 세출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 437억 2,057만원 대비 3.25%인 14억 1,924만원 증가한 451억 3,982만원으로 편성하였음

〇 건축주택국에서 부서별로 가장 규모가 큰 세출예산으로 (허가총괄과) 허가행정 업무추진 2억 9,924만원, (허가1과) 인허가 업무추진 1,986만원, (허가2과) 인허가 업무추진 2,226만원, (허가3과) 인허가 업무추진 2,159만원, (주택과) 주거급여 422억 6,516만원, (건축디자인과) 불법광고물 정비 1억 3,707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6년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
허가 총괄과	허가행정 업무추진	299,240	도산-Ⅱ P.151
	불법 성토 관리	156,929	도산-Ⅱ P.157
	2026 경기건축문화제	100,000	도산-Ⅱ P.155
	주택 패시브리모델링 지원사업	60,000	도산-Ⅱ P.160
허가 1과	인허가 업무추진	19,860	도산-Ⅱ P.162
허가 2과	인허가 업무추진	22,260	도산-Ⅱ P.164
허가 3과	인허가 업무추진	21,595	도산-Ⅱ P.167
주택과	주거급여	42,265,161	도산-Ⅱ P.196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495,000	도산-Ⅱ P.180
	노후 공동주택 지원	356,400	도산-Ⅱ P.178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96,000	도산-Ⅱ P.208
	임대주택단지 지원	88,452	도산-Ⅱ P.176
건축 디자인과	불법광고물 정비	137,070	도산-Ⅱ P.221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35,000	도산-Ⅱ P.219
	도시경관 정비	28,800	도산-Ⅱ P.225
	건축행정서비스 지원	20,100	도산-Ⅱ P.215

〇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은 일반회계 1건(총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〇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허가총괄과는 건축ㆍ주택 관련 행정 효율화 및 건축문화 진흥,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으로는 허가행정 업무추진, 불법 성토 관리, 2026 경기건축문화제, 주택 패시브리모델링 지원사업 등이 있음.

신규사업으로 2026 경기건축문화제(100,000천원)를 반영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건축문화 행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특히, 주택 패시브리모델링 지원사업(증 20,000천원, 50.00%) 등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나, 공장설립 전산화(DB) 구축(△92,355천원, △100%) 등 일부 단년도·한시적 사업이 완료되면서 전년 대비 △8.69%인 62,357천원이 감액된 655,319천원이 편성되었음.

‣ 허가1・2・3과는 인허가 업무추진, 기본경비 등 각종 허가 업무의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 주택과는 주거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공동주택 관리여건 개선, 정주환경 품질 제고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으로는 주거급여,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임대주택단지 지원 등이 있음.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97,830천원, △67.94%),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33,500천원, △52.76%) 등 신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전세사기피해자 감소로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고,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에 따른 예산이 2,765,161천원(7.00%) 증가되었음.

이와 같은 조정 결과, 전년 대비 5.00%인 2,098,431천원이 증가한 44,032,915천원을 편성하였음.

‣ 건축디자인과는 건축물 안전관리와 도시경관 품질 향상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도시경관 정비, 건축행정서비스 지원 등이 있음.

노후불량시설물 정비(△90,000천원, △100.00%),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79,998천원, △100.00%),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450,000천원, △100.00%) 등 일부 단년도·한시적 사업이 완료되면서 전년 대비 △67.88%인 614,252천원이 감소된 290,592천원이 편성되었음.

〇 2026년도 예산안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과 관련 법령·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지역 건축·주택 분야의 기반 강화 및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시민참여형 건축문화 확산 기반 마련과 주거복지 향상 등 핵심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특히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및 전년 대비 증·감폭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행정의 효율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시민안전 강화, 주거환경 개선 등 정책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과지표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일부 사업 예산 감소가 단순한 예산절감 차원이 아닌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의 결과인지, 사업 완료 후 후속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

아울러 신규사업의 실효성,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반영 여부, 유사·중복사업의 정비 및 구조조정 필요성, 국·도비 의존도가 높은 사업의 재원구조 건전성, 보조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을 함께 검토하여 재정투자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〇 종합하면 2026년도 예산안은 기본적인 편성 기준에는 부합하나, 기후·환경 변화, 에너지 절감, 도시경관 관리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단순한 예산 증감보다는 정책효과 중심의 심층 심사가 요구됨.
허가총괄과의 시민참여형 건축문화제, 주택과의 주거급여 확대, 건축디자인과의 도시경관 정비 등 주요 투자사업이 실제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체계, 성과관리 및 사후평가, 중장기 도시·건축정책 방향과의 연계성,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2025년 12월 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건축주택국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5년 11월 2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21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 주요내용

〇 기금설치 개요

구 분	주택과	건축디자인과
기 금 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설치목적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설치년도	2010년	2008년

〇 기금별 조성 및 운용 현황

- 기금조성 현황(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안)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1,198,309	931,720	3,020,500	△2,088,780	19,109,529	△9.85%
옥외광고발전기금	511,684	203,000	159,600	43,400	555,084	8.48%

- 재원조성 및 지원 등

기 금 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조성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5%	․수수료(현수막 지정게시대,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안전점검 등)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자수입
지원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6조로 정한 사업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업
지원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등	간판개선 지원사업,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 사업 등

〇 사업별 자금 수지총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18,257,029	17,154,618	1,102,411 (6.42%)	계	18,257,029	17,154,618	1,102,411 (6.42%)
보조금	-	-	-	비융자성 사업비	3,020,500	20,650	2,999,850
예치금 회수	17,325,309	16,741,670	583,639	예치금	15,236,529	17,133,968	∆1,897,439
이자 수입	931,720	412,948	518,772

- 옥외광고발전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714,684	846,584	△131,900 (△15.58%)	계	714,684	846,584	△131,900 (△15,58%)
예치금 회수	511,684	660,584	△148,900	비융자성 사업비	159,600	154,600	5,000
이자 수입	10,000	10,000	-	예치금	555,084	691,984	△136,900
기타 수입	193,000	176,000	17,000

☐ 검토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에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〇 2026년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211억 9,830만원의 △9.85%인 20억 8,878만원이 감소된 191억 952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73억 2,530만원, 이자수입 9억 3,17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0억 2,050만원, 예치금 152억 3,652만원임

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주요 지출계획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반시설 지원(3,000,000천원), 안전관리(10,000천원),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5,000천원),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성 분석 지원(5,500천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었음

〇 이상과 같이 202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액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기금 수입은 6.42%인 11억 241만원이 증가된 182억 5,702만원으로 계획됨

‣ 이에 따라 2026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29억 9,985만원이 증가된 30억 2,050만원, 예치금은 전년 대비 18억 9,743만원이 감소된 152억 3,652만원으로 총 지출계획은 전년대비 6.42%인 11억 241만원이 증가된 182억 5,702만원으로 계획됨

〇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기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비구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강화 및 향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시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별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옥외광고발전기금]

〇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고품격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200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〇 2026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5억 1,168만원의 8.48%인 4,340만원이 증가된 5억 5,508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5억 1,168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기타수입 1억 9,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5,960만원, 예치금 5억 5,508만원임.

〇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주요 지출계획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옥외광고정비 지원사업으로 간판문화학교 운영(13,000천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40,000천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20,000천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5,000천원), 간판개선사업(75,000천원) 사업비 등 총 1억 5,960만원이 편성되었음

〇 이상과 같이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예치금 회수액 감소로 전년 대비 기금 수입은 ∆15.58%인 1억 3,106만원이 감소된 7억 1,468만원으로 계획됨

‣ 이에 따라 2026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500백만원이 증가된 1억 5,960만원, 예치금은 전년 대비 ∆1억 3,690만원이 감소된 5억 5,508만원으로 총 지출계획은 전년대비 15.58%인 ∆1억 3,190만원이 감소된 7억 1,468만원으로 계획됨

〇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기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시행과 바람직한 광고 문화 확산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 정비 관련 시책사업 신규 발굴 및 사업별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2월 4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