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5년 파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파  주  시  의  회

2025년 파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박은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955		발의연월일	2026. 1. 12.
			발 의 자	박은주, 이혜정, 최창호, 손성익,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2025년 파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 공무국외출장이 완료됨에 따라, 출장의 주요 내용 및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장국가 : 일본(후쿠오카)

○ 출장기간 : 2025. 11. 10.(월) ∼ 11. 12.(수) [2박3일]

○ 출장일정

일 자	출장 내용
11.10.(월)	인천국제공항 → 후쿠오카 국제공항
	아크로스후쿠오카 및 텐진중앙공원 현장 시찰
11.11.(화)	국토교통성 규슈지방정비국 주관 현장 시찰 (국체도로 202호 일대)
	후쿠오카다이묘가든시티 현장 시찰
11.12.(수)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 기관 방문
	후쿠오카 국제공항 → 인천국제공항

○ 출장인원 : 6명 (의원 5명, 직원 1명)

3. 결과보고서 : 별첨

4. 참고사항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적법ㆍ적정

○ 관련규정 :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붙임1]

○ 입법예고 : 해당 없음[붙임2]

붙임1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2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입법예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