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 공동발의

〇 발 의 일 : 2025년 12월 8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9일

☐ 제안이유

〇「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여 공무원증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여 공무원증 관리 근거 신설 (안 제7조의2)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해당없음

〇 예산수반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여 파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증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2026년 1월 19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