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창식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5. 12. 10.
			발 의 자	오창식, 박신성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손형배,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수질 문제를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세척‧갱생‧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

○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급수설비 개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도관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후 수도관 세척·갱생·교체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제41조제2항)

나. 수질 기준 초과 등 배관부식 지원 사유 추가 (제41조제3항제3호)

다. 사회복지시설을 급수설비 개선 지원 대상에 포함 (제41조제4항제3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25. 12. 30. ∼ 2026. 1. 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수 있다”를 “수 있고,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시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1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생 략)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은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 수 있고,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시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비용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붙임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②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ㆍ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소유자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ㆍ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

제6조(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노후주택 등의 녹슨 수도관 개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개량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전액 지원

2. 6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90%

3. 85㎡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80%

4. 13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70%

③ 개량사업 지원 총액 중 50%는 도가, 50%는 해당 시ㆍ군이 부담한다.

④ 개량사업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⑤ 공용배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⑥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2순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3순위 :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 면적 순서

4. 상기 순위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개량의 시급성이 있는 노후주택 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