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성익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5. 12. 10.
			발 의 자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최창호,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집회현수막을 실제 행사 또는 집회 기간에만 표시·설치하도록 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내용 적정성 심의 기준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게시기준을 명확히 하여 도시 미관을 보호하고 옥외광고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집회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을 규정 및 조치 (안 제3조의2)

나. 옥외광고물 내용 적정성 심의사항 신설 (안 제20조제1항제6호)

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금지 내용 기준 신설 (안 제2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25. 12. 30. ∼ 2026. 1. 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집회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 ① 단체나 개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이하 “집회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ㆍ설치한 집회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법 제3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제25조를 제25조의2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기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3.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집회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 ① 단체나 개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이하 “집회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ㆍ설치한 집회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 법 제3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기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3.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5조 (생 략)	제25조의2 (현행 제25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