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파     주     시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1. 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2024년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수내천 재해복구공사 등 9개소) 복구 중 시비 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근    거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 예산액 : 4,190,578천원

- 국비 2,689,662천원, 도비 600,373천원

시비 900,543천원[252,543(예비비) / 648,000(특별교부세)]

○ 집행액 : 2,205,777천원 [국비 972,529천원, 도비 834,769천원, 시비 398,479천원]

○ 예비비 사용 : 233,949천원

□ 공공시설복구 사업 내역

○ 수내천 등 9개소 재해복구 공사

시설명 (시설구분)	복구계획		비고
	복구 내역	금액(천원)
합 계		4,190,578
객식천	석축 H=3.0~3.5m, L=49.9m	66,442
동막동천	석축 H=3.5m, L=22m, Con’c포장 A=18㎡	50,705
선고개천	석축 H=3m, L=50m, Con’c포장 A=40㎡	53,502
지내울천	석축 H=2.0~2.5m L=81m	81,337
배운리천	석축 H=2.5m L=35m 돌망태 L=45.5m	82,491
관동천	석축 H=2.5~3.0m L=52m	65,523
노패개울1천	석축 H=3.5~4.0m L=37m	59,838
방축천	석축 H=3.0m, L=52m	65,753
수내천	식생블럭 등 L=1.69㎞	3,664,985

□ 추진경과

○ 2024.  7. 16. ∼ 18.  호우피해 발생

○ 2024.  7. 19. ∼ 29.  공공시설 피해조사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입력

○ 2024.  7. 30. ∼ 8. 2.  중앙합동조사단 피해조사 실시

○ 2024.  9.  9. 호우피해 복구계획 확정(파주시)

○ 2024.  9. 26. 예비비 지출 승인 통보(예산법무과 → 하천관리과)

○ 2024. 12.  5. 수내천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발주: ‘24. 11. 6.)

○ 2025.  2. 26. 수내천 외 재해복구 공사(객식천 등) 8개소 실시설계용역 완료착수:‘24.11.29.

○ 2025.  5. 30. 수내천 외 재해복구 공사(객식천 등) 8개소 공사 준공

○ 2025.  8. 22. 행정안전부 사전심의 요청[수내천 재해복구사업]

○ 2025.  9.  3. 산지전용협의 완료[수내천 재해복구사업]

○ 2025.  9. 10. 보상계획 공고 및 행안부 사전심의 조건부 승인[수내천 재해복구사업]

○ 2025. 12.  2. 수내천 재해복구사업 착공

○ 2025. 12.  9. 행안부 사전심의 조치계획 제출

○ 2025. 12.  7. 감정평가 완료[수내천 재해복구사업]

○ 2025. 12.  9. 손실보상협의 요청[수내천 재해복구사업]

○ 2025. 12. 26. 농지전용협의 완료[수내천 재해복구사업]

○ 2025. 12. 30. 사업인정 의제 협의 요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세부지출내역 : 첨부

세부지출내역

통계목	적 요	지급금액(원)	예비비	지급일자
총 계		1,318,197,190	233,948,660
401-01 시설비	방축천1 재해복구 공사	42,416,000	12,724,800	2025-05-22
	방축천1 재해복구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340,000	1,302,000	2025-05-20
	방축천1 재해복구 공사 관급자재	3,930,760	1,179,228	2025-05-26
	동막동천 외 2개소 실시설계 용역	21,510,000	6,453,000	2025-03-10
	동막동천 재해복구 공사	50,423,000	15,126,900	2025-05-27
	동막동천 재해복구 공사 관급자재	2,799,640	839,892	2025-06-04
	지내울천1 재해복구 공사	31,900,000	9,570,000	2025-04-08
	지내울천1 재해복구 공사	36,210,000	10,863,000	2025-06-23
	지내울천1 재해복구 공사 관급자재	3,747,940	1,124,382	2025-05-20
	노패개울천1천2 재해복구 공사	70,287,000	14,057,400	2025-05-22
	노패개울천1천2 재해복구 공사 관급자재	2,925,220	877,566	2025-05-28
	선고개천1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	16,920,000	5,076,000	2025-03-14
	선고개천1 재해복구 공사	35,013,000	7,002,600	2025-05-26
	선고개천 1 재해복구 공사 관급자재	3,127,180	938,154	2025-06-12
	배운리천2 재해복구 공사	63,014,000	12,602,800	2025-06-09
	배운리천2 재해복구 관급자재-레미콘	3,694,820	1,108,446	2025-06-02
	배운리천2 재해복구 관급자재-돌망태	876,440	262,932	2025-06-30
	관동천1 재해복구 공사	39,033,100	7,806,620	2025-05-15
	관동천1 재해복구 공사(폐기물용역)	2,438,000	731,400	2025-05-13
	관동천1 재해복구 공사 관급자재	3,514,580	1,054,374	2025-05-07
	객식천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	15,390,000	4,617,000	2025-03-07
	객식천 재해복구공사(도급) 준공금	40,904,000	12,271,200	2025-04-25
	객식천 재해복구공사 폐기물 준공금	5,734,000	1,720,200	2025-04-25
	객식천 재해복구공사(관급)-레미콘	3,565,110	1,069,530	2025-05-19
	수내천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선금)	88,000,000	17,600,000	2025-03-04
	지적측량수수료[수내천](좌표,도근점)	9,935,200	1,987,040	2025-06-30
	지적측량 수수료[수내천](분할,현황)	37,424,200	7,484,840	2025-06-30
	수내천 재해복구사업 문화재 유존지역 영향진단 조사 용역	3,582,000	716,400	2025-08-13
	농지전용협의 수수료 지급	82,000	16,400	2025-08-24
	신문광고료 및 수수료 지급	3,960,000	792,000	2025-09-25
	수내천 재해복구사업	671,500,000	74,972,556	2025-12-10

소관 부서		하천관리과 (☏940-2992)
입안자	하천관리과장	마 주 형
	하천시설팀장	최 소 화
	담 당 자	박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