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형배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5. 12. 10.
			발 의 자	손형배 의원
			찬 성 자	박신성, 윤희정,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기반을 정비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아울러 계절근로자 지원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 용어 정의 규정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운영계획 수립 근거 마련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운영계획 수립 전 사전이행 절차 규정 (안 제5조)

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근거 마련 (안 제6조)

마. 지원사업 규정 및 지원대상 규정 (안 제7조, 안 제8조)

바. 지도·점검 체계 규정 (안 제9조)

사. 위탁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25. 12. 30. ∼ 2026. 1. 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ㆍ주거환경 지원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3. “공공형 계절근로”란 파주시가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및 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생활과 복지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상담

6.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

7.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마련

8. 산업재해 및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안내

제5조(사전 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인력 수요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4.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구축 지원

3.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입국 시 마약검사, 건강검진 의료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9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점검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및 고용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 등 파주시 또는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근로·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에서의 원활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도 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농어업 분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로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중 5. 단기취업(C-4)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중 20의2. 계절근로(E-8)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중 21. 비전문취업(E-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