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제정이유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안 제5조~제7조)

라. 플랫폼, 시설 구축·운영 (안 제8조~제9조)

마. 성과공유, 민관협력, 지원 등 (안 제10조~제13조)

바. 자료제출 요청 (안 제14조)

□ 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동차관리법」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2025. 11월 중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5. 12. 2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ㆍ노선을 말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

4.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제3호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예약ㆍ결제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과 관련된 자율협력주행시스템, 특화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ㆍ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확대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과 확대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재정지원, 요금정책 등)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및 확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부서 국장·과장, 교통·도로·지능형교통체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중에서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은 공정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플랫폼 구축·운영)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할 때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의 유사 플랫폼 및 서비스를 활용·결합할 수 있다.

③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해야 한다.

제9조(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임을 운전자에게 널리 알리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 또는 파주시 관내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과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10조(성과공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시민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민관협력 및 지원) ① 시장은 민간의 혁신적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제품·서비스의 홍보를 위한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한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 대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공간 제공, 전기차 충전소 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과의 협력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 출자·출연기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도색 등 시설의 설치·유지비용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각 목의 사업비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영상기록시스템 등) 관련 비용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 관련 비용

다.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관련 비용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운행 관련 비용

4. 시장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위한 원가산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 등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유상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에 시범운행지구 내 경기도 및 파주시가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경기도 또는 파주시의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을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해당 기관에 주차요금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제출)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관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내의 운행실적

2.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또는 유상운송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여부 및 그 내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교통정책과 ☏ 940-5625
입안자	교통정책과장	우 상 완
	모빌리티팀장	강 민 구
	담 당 자	김 나 연

□ 관계법령발췌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기,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을 지원ㆍ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한다.

5.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허가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하나의 시범운행지구를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2.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에 걸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하려는 자는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설 관리 의무)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2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사업비 편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관련 용역비 산정 기준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주요 내용
자율주행 시스템 및 인프라 조성	116	116	0	0	· 정밀도로지도 제작 · 지정도로 실증 및 SW 튜닝비용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1,617	539	539	539	· 자율주행자동차 임대료 · 운전직 인건비 · 전기 충전비 · 자율주행 보험료
합계	1,733	655	539	539	-

※ 그 외 비용은「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 작성

다. 재원조달방안

○ 파주시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도로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모빌리티팀장 강민구, 담당자 김나연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92
정 책 명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교통정책과
	담당자명	김나연		전화번호	031-940-562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11월 2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통정책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교통정책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90
자치법규명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9급 김나연
평가결과 통지일	2025. 11. 2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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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결과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교통정책과
	담 당	팀장 강민구	담당자 김나연
3. 관련법령 등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동차관리법」
4. 주요골자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안 제5조~제7조) 라. 플랫폼, 시설 구축·운영 (안 제8조~제9조) 마. 성과공유, 민관협력, 지원 등 (안 제10조~제13조) 바. 자료제출 요청 (안 제14조)
5. 심사의견	제14조(자료의 제출)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관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내의 운행실적 2.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또는 유상운송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여부 및 그 내용 → 규제 신설(제출의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제1항제3호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공급의무, 특정행위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금지(부작위)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