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오창식, 손형배 의원

〇 의안번호 : 8-948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 개정이유

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안 제2조)

〇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사항을 일부 삭제 및 규정(안 제3조)

〇 빈집 철거보상비 산정 관련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기준·절차 규정(안 제7조의2)

〇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규정(안 제25조)

〇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수립 절차·방법 등의 규정(안 제28조)

〇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명칭 변경 및 위임 사항(안 제34조)

〇 관련 자료의 인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12. 30. ~ 2026. 1. 6.(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준이 불명확했던 권리산정기준일, 감정평가 절차 등을 정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〇 권리산정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빈집 철거보상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보상 금액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사업의 통합 시행과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주민 참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통합 시행 절차 등이 보다 세분화됨에 따라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 실제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절차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6년 1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