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오창식, 박신성 의원

〇 의안번호 : 8-951

〇 제 출 일 : 2025년 12월 10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 개정이유

〇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수질 문제를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세척·갱생·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

〇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급수설비 개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도관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노후 수도관 세척·갱생·교체 비용의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41조제2항)

〇 수질 기준 초과 등 배관부식 지원 사유 추가(안 제41조제3항제3호)

〇 사회복지시설을 급수설비 개선 지원 대상에 포함(안 제41조제4항제3호)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12. 30. ~ 2026. 1. 6.(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30,200	36,240	45,300	51,340	60,400	223,480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재원	도비	15,100	18,120	22,650	25,670	30,200	111,740
		시비	15,100	18,120	22,650	25,670	30,200	111,740
	사업량(세대)		20	24	30	34	40	148

※ 재원조달방안 : 도 보조금(50%) +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5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급수설비의 세척·갱생·교체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비용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지원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에 대한 권고조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수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설 이용자의 건강 보호는 물론 공공시설 전반의 급수 위생 환경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노후 수도관 세척 등 비용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과 함께 체계적인 예산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6년 1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