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박은주 의원

〇 의안번호 : 8-950

〇 제 출 일 : 2025년  2월  5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 제정이유

〇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 비용을 절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〇 시장의 책무(안 제4조)

〇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안 제5조)

〇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안 제6조)

〇 보조금의 지원 및 신청과 지급(안 제7조~제9조)

〇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안 제10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12. 30. ~ 2025. 1. 6.(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조금

(단위: 천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계
총 소요액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신설>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조금	시1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사회적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더불어 배출 과정에서의 주민 편의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〇 다만, 집행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이오가스화하여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정책과의 상충을 우려하여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감량기기 설치지원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비용 절감 효과 등 사회적 비용 감소 측면과 담당부서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〇 또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설치 이후 감량 효과를 확인하는 등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의 특성상 지원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과 지원 대상 제품의 선정 기준, 감량 효과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나 조례의 체계·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정과 관련한 집행부(담당부서) 의견 >

□ 부서 검토의견(자원순환과) : 조례 제정 “부동의”

□ 본 조례안은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구매 보조금 지원을 위해 전액 시비 약 1억 원 (연간 약 330가구 지원 가정)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함.

□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및 바이오가스화

사업과 병행될 경우 예산의 이중 투입과 정책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이오가스화하여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시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상충하여 처리시설 가동률 저하 및 사업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부동의”함.

2026년 1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