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8-949

〇 제 출 일 : 2025년 12월 10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 개정이유

〇 집회현수막을 실제 행사 또는 집회 기간에만 표시·설치하도록 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내용 적정성 심의 기준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게시기준을 명확히 하여 도시 미관을 보호하고 옥외광고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집회현수막 표시기간 및 조치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〇 옥외광고물 내용 적정성 심의사항 신설(안 제20조1항제6호)

〇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금지 내용 기준 신설(안 제25조의1)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12. 30. ~ 2026. 1. 6.(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적법한 집회 및 행사와 관련된 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옥외광고물의 공공성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한 관리 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집회현수막의 표시 기간을 실제 집회·행사 기간으로 한정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고 도시환경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제20조제1항제6호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해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과 제25조제2호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같은조제3호의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표현은 개념이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향후 집행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또는 주관적․자의적 판단에 대한 논란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객관적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6년 1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