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8-947

〇 제 출 일 : 2025년 12월 10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 개정이유

〇 파주시 공동주택의 노후화 정도와 시의 재정지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급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을 실질적인 노후 공동주택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기준 상향(안 제5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12. 30. ~ 2026. 1. 6.(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노후 공동주택 지원 및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851,000	851,000	851,000	851,000	851,000	4,255,000
노후 공동주택 지원	소계	356,000	356,000	356,000	356,000	356,000	1,780,000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소계	495,000	495,000	495,000	495,000	495,000	2,475,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기준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집행부에서는 기존 수혜단지 형평성과 현재 입주민 협의가 진행 중인 단지의 혼선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의’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〇 또한, 준공 연수가 비교적 짧더라도 시설관리 여건이나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거나 안전상 긴급한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고려한 보완적 지원 기준 또는 예외 적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집행부(담당부서) 의견 >

□ 부서 검토의견(주택과) : 조례 일부개정 “부동의”

□ 당초 개정 시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최대 5년을 감안 실질적인 보수 공사가 시행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확대‧개정된 사항으로 해당 시기는 공용시설 유지・보수가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선제적 관리 필요

□ 7년간 기존 수혜단지 형평성과 현재 입주민 협의가 진행 중인 단지의 혼선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기준 유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불수용” 의견 제시하고자 함.

2026년 1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