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8-953

〇 제 출 일 : 2025년 12월 10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 제정이유

〇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파주시민의 상실감과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펫로스 증후군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〇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〇 펫로스 증후군 지원사업 추진(안 제4조)

〇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〇 예산지원(안 제6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12. 30. ~ 2026. 1. 6.(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펫로스 증후군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단위: 천원)

구 분		산출식	금액	비고
총 소요액			2,000
펫로스 증후군 교육	강사인건비	600천원 × 2회	1,200
	홍보비 등	400천원 × 2회	800

※ 펫로스 증후군 예방차원 일환 교육 운영비(상담⦁치유 프로그램 미포함)

※ 연 2회 교육 운영을 기준으로 최소 비용 산정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반려동물의 사망 또는 유실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심리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공공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펫로스 증후군은 심리적・정서적 반응의 성격을 가지는 바,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〇 조례 시행에 따른 사업 규모 및 지원 수요의 변화에 따라 재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 이후 성과 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〇 또한, 집행부에서는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이 아닌, 기존 「동물 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신설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동의’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〇 그 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나 조례의 체계·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정과 관련한 집행부(담당부서) 의견 >

□ 부서 검토의견(동물관리과) : 조례 제정 “부동의”

□ 펫로스 상담이나 치유는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보다는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보호자의 정신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보호자에 대한 치유에 가까움.

□ 펫로스 증후군 예방차원 일환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반려동물 상실 보호자 대상으로 정신적 건강회복 교육으로 반려인이 반려동물과의 이별할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펫로스 증후군 조례 제정이 아닌, 기존 「동물 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신설로 적용.

2026년 1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