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박은주,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8-945

〇 제 출 일 : 2025년 12월 10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 개정이유

〇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파주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환경을 정책수요에 부합하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파주시를 보행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과 시민의 권리 및 책무(안 제1조~제4조)

〇 기본계획 수립 및 보행환경 조성기준 마련(안 제5조~제6조)

〇 공사 시 보행공간 안전 확보(안 제7조)

〇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걷고 싶은 보행자길 조성(안 제8조~ 제9조)

〇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안 제10조~제16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12. 30. ~ 2026. 1. 6.(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 취지에 맞추어 보행권 보장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보행자길에서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공사 시행 시 보행공간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걷고 싶은 보행자길 조성 사업의 추진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도시 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보행자길에서의 공사 시행과 관련한 안전 확보 의무 규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향후 관리·점검 체계와 기존 도로점용 및 공사 관리 제도와의 연계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〇 또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보행자길 조성 사업의 범위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는바,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6년 1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