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형배 의원

〇 의안번호 : 8-952

〇 제 출 일 : 2025년 12월 10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 제정이유

〇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기반을 정비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〇 아울러 계절근로자 지원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〇 시장의 책무 및 운영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3조~제4조)

〇 운영계획 수립 전 사전이행 절차 규정(안 제5조)

〇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근거 마련(안 제6조)

〇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규정(안 제7조~제8조)

〇 지도·점검 체계 규정(안 제9조)

〇 위탁운영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10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12. 30. ~ 2026. 1. 6.(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177,440	183,820	200,000	200,000	200,000	961,260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도비	40,000	40,000	50,000	50,000	50,000	230,000
	시비	40,000	40,000	50,000	50,000	50,000	230,000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시비	7,440	13,820	10,000	10,000	10,000	51,260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원	국비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시비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인력 수급과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인권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력 공백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조례 체계 및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6년 1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