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성철 의원

〇 의안번호 : 8-946

〇 제 출 일 : 2025년  2월 20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 개정이유

〇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완화(안 제1조~제3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12. 30. ~ 2026. 1. 6.(5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주택 및 도로와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지역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촉진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적 방향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주택 및 도로와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는 인근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저해, 경관 훼손, 일조권·반사광 피해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및 갈등 예방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〇 또한, 집행부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완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현재 진행중인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회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집행부(담당부서) 의견 >

□ 부서 검토의견(도시계획과) : 조례 일부개정 “부동의”

□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완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파주시에서는 시민, 전문가 등이 포함 된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회”를 구성하여 공론화 논의를 진행 중*에 있음.

* 25. 11월 위원회 1차 개최 , 26. 1월 위원회 2차 개최 및 4월 공청회 개최예정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격거리 완화 조례 개정 추진은 공론화 절차의 취지 훼손

우려 및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인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 태양광발전시설 공론화 토론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026년 1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