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동물관리과)

〇 의안번호 : 8-970

〇 제 출 일 : 2026년  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 제안이유

〇 관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발생농장 살처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관내 가금농가 소독약 배부 등 예비비를 편성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고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사용근거 :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〇 발생농가(살처분) 및 예방적살처분 현황

- 발생농가

․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1443 원이농장(윤주영) / 882두

- 예방적살처분 농가

․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88-1 오서방네농장(윤주영) / 1,092두

〇 추진사항

- 발생 및 예방적살처분농가 긴급살처분 및 매몰[9.13.(토) 14:00] 완료(2농가 1,974두)

- 파주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24시간)

- 발생농장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24시간)

- 관리지역내500m 소규모 가금농가 2호 33수 수매·도태 추진

-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일시이동중지(‘25.9.12. 22:00 ∼ ‘25.9.13. 22:00)

- 방역대(92호소규모농가포함), 역학농장(5호) 이동제한 관리

- 파주시 관내 가금농가 소독약 배부(157농가/3,563kg)

- 보호지역내(3km) 양돈농장 사료 공급을 위한 지정차량 운영

- 방역대 및 역학농장 97호 전담관 24명 지정 및 운영

- 일 1회 신고 요령 안내 및 소독, 방역수칙 안내(97호/일1회)

〇 예비비 편성액 : 1,528,156천원

- ASF 긴급방역(1,179,485천원), AI 긴급방역(158,245,220천원)

※ ASF 긴급방역 1,179,485천원 사용내역 보고 완료(제259회 파주시 임시회)

- 사무관리비 : 1,335,531천원(살처분용역비 등)

- 공공운영비 : 13,000천원(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방역차량 운영)

- 재료비 : 177,025천원(방역·방제용 약품 및 양돈농가 소독제, 방역물품 구입)

- 시설비 : 2,600천원(통제초소 전기공사)

〇 예비비 사용(지출)

- 발생농가에 대한 긴급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56,183천원 집행

-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공공요금(상하수도, 전기), 방역차량수리비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1,387천원 집행

- 가금농장 AI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제 구입 재료비 99,824천원 집행

- 통제초소 전기공사를 위한 시설비 850천원 집행

☐ 추진경과

○ 2025.  9. 1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1443)

○ 2025.  9. 16. 예비비 사용 계획 및 승인요청

○ 2025.  9. 19. 예비비 승인 통보(예산법무과)

○ 2025. 10. 13. 파주시 全농가 방역대 해제

□ 세부지출내역 : 부의안건 참조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2025년 9월 12일 파주시에 발생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발생농장 살처분과 긴급방역을 위해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 용역비,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방역･방제용 약품 구입비, 통제초소 전기공사비 등을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〇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사항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살처분과 긴급방역 등을 위한 예비비 사용은 목적에 부합했다고 판단됨

〇 다만, 매년 발생되는 가축 전염병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 강화 및 선제적 차단방역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6년 1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