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교통정책과)

〇 의안번호 : 8-967

〇 제 출 일 : 2026년  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 제정이유

〇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〇 시장의 책무(안 제4조)

〇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안 제5조~제7조)

〇 플랫폼, 시설 구축·운영(안 제8조~제9조)

〇 성과공유, 민관협력, 지원 등(안 제10조~ 제13조)

〇 자료제출 요청(안 제14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11. 28. ~ 2025. 12. 18.(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관련 용역비 산정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665	539	539	1,733
자율주행 시스템 및 인프라 조성	116	-	-	116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539	539	539	1,617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자율주행자동차는 국가 교통․산업 정책과 연계된 미래 핵심 기술 분야로서,국가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미래 교통체계 대응 및 관련 산업 육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시범운행지구 운영, 플랫폼 구축, 재정지원 등 다수의 사업이 수반되는 바, 재정지원의 기준·절차 및 사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단계적 추진 및 성과 평가를 병행하는 등 중장기 재정 영향에 대한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〇 또한, 조례안 제11조에 따른 민간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이 조례상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은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관내 기업 또는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 등으로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특히 민간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기준과 절차, 지원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조례상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집행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나 행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운영 기준과 성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6년 1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