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교통정책과)

〇 의안번호 : 8-968

〇 제 출 일 : 2026년  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 개정이유

〇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통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등을 통행금지 도로로 운영하여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11. 28. ~ 2025. 12. 18.(20일이상)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〇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며, 특히, 보행 밀집지역과 어린이, 노인 등 보행약자 이용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의 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특정 구간에서 제한·금지하는 사항은 이용자의 통행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바, 조례상 통행금지 도로의 지정 권한·범위·절차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법적 근거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정 기준 및 고지·표지 등 운영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판단됨

〇 또한, 단속 위주의 운영보다는 이용자 교육과 계도,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공존을 위한 환경 개선 대책을 병행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〇 그 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나 조례의 체계·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6년 1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