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 대비 비상수송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전세버스 임차) 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버스정책과)

〇 의안번호 : 8-969

〇 제 출 일 : 2026년  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 제안이유

〇 2025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 마련을 위한 예비비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 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용근거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나.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5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

2) 추진기간 : 2025. 9. 25.(목) ~ 10. 1.(수) [7일간]

3) 추진장소 : 파주시 일원

4) 추진내용 : 홍보 현수막 제작, 사무용품 구입, 전세버스 계약

5) 예비비 편성액 : 금8,300천원

6) 예비비 집행액 : 금7,500천원

(단위 : 천원)

추진내용	세부내역	금액	비고
현수막	안내 현수막 11부 제작	1,056	2025. 9월 집행, 제259회 부의안건 보고 완료
사무용품	파업 대비 사무용품 구입	444
전세버스	전세버스 임차(대당 750,000원x8대)	6,000	2025. 10월 집행
합계		7,500

다. 예비비 사용 이유

-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을 대비하여 비상수송 전세버스 임차 및 각종 홍보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 및 출퇴근 시간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예비비 8,300천원을 편성하여 총 7,500천원을 집행하였음

☐ 추진경과

〇 2025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 대책(버스정책과-67477 25. 10. 01.)

〇 예비비 예산편성 요청(버스정책과-67941 25. 9. 22.)

〇 예비비(4차) 배정(예산법무과-18079 25. 9. 24.)

〇 안내 현수막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홍보(버스정책과-69186 25 9. 25.)

〇 비상수송 전세버스 계약(버스정책과-69439 25. 9. 25.)

〇‘25년 10월 1일(수) 새벽 6시 노사협상 극적 타결에 따라 파업 철회 확정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 2025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버스 임대차 계약금액을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〇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사항으로 버스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비비 사용은 목적에 부합했다고 판단됨

〇 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버스노선 파업 등에 따른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과 선제적 비상대책 수립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6년 1월 2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