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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5년 12월 10일

나. 제  출  자 : 손성익 의원

다. 회 부 일 자 : 2026년 1월 12일

라. 상 정 일 자

〇 2026년 1월 20일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〇 2026년 1월 21일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손성익 의원)

가. 개정이유

〇 파주시 공동주택의 노후화 정도와 시의 재정지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급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을 실질적인 노후 공동주택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기준 상향(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이희창)

〇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기준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집행부에서는 기존 수혜단지 형평성과 현재 입주민 협의가 진행 중인 단지의 혼선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의’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〇 또한, 준공 연수가 비교적 짧더라도 시설관리 여건이나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거나 안전상 긴급한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고려한 보완적 지원 기준 또는 예외 적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 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주문사항

〇 조례 개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혼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사업 시행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해 줄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