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박신성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982		발의연월일	2026. 2. 13.
			발 의 자	박신성 의원
			찬 성 자	이정은, 손형배,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통해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라.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6. 3. 5. ∼ 3. 1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파주시 관내에서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 중견기업

다.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뿌리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산업의 자립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뿌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뿌리산업의 육성) 시장은 뿌리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및 뿌리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3. 지역 기반의 장비․시설 공동활용체계 구축

4. 뿌리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공정개선을 위한 산학연 협력 연계

5.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뿌리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과의 연계

2. 뿌리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3. 뿌리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뿌리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뿌리산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뿌리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홍보하는 한편, 뿌리산업 육성에 기여한 종사자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 법령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金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4.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삭제 <2014. 1. 21.>

6.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뿌리기술의 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소요예산 사항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민생경제국 기업지원과장 최대일, 기업지원팀장 여성학,

담당자 곽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