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983		발의연월일	2026. 2. 12.
			발 의 자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이정은 의원

1. 제안이유

○ 1인 기업은 규모가 작을 뿐 특정 아이디어와 지식ㆍ경험ㆍ창조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체임. 이에 체계적인 성장 전략 지원 및 육성을 통해 1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안 제3조)

다. 지원 사업 및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안 제4조 ∼ 제6조)

라. 심의위원회 (안 제7조)

마.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8조 ∼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6. 3. 5. ∼ 3. 1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1인 창조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육성 및 지원 계획)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2. 창업지원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계 작성 및 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파주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2. 연구개발 지원사업

3.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투자 연계)

4.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5. 성공 사례 발굴 등 홍보사업

6. 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2. 경영ㆍ기술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3. 운영 장비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센터는 다른 창업지원시설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부서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3. 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등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파주시 중소기업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 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②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업종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소요예산 사항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민생경제국 기업지원과장 최대일 기업지원팀장 여성학 담당자 양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