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8-985		제출연월일 : 2026. 3. 16.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파주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확대 시책 수립(안 제3조)

다. 발전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안 제4조)

라. 국가 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발전사업, 시범지역 지정 사업에 참여하거나 신청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대상 규정(안 제6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전기사업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농지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파주시 에너지 조례」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6. 02. 13. ∼ 03. 05.(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6. 3.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파주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와 부지를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발전설비”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이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 발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전사업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지역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하여 파주시 농업인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전사업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되고 농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발전사업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연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발전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발전설비의 보급 목표 및 추진 전략

2. 파주시 농업 특성에 맞는 재배 작목 선정 및 기술 개발

3. 사업 자금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4. 생산된 전력의 알이100(RE100) 참여 기업 연계 및 판로 지원

5. 국가 및 경기도 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

6. 파주시민의 발전사업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및 교육·홍보 방안

7. 태양광 폐패널의 적정 처리 대책 및 지원방안

제5조(시범사업 추진) 시장은 국가 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발전사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및 시범지역 지정 사업에 참여하거나, 그 지정을 신청·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본인 소유의 농지 또는 임차 농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단, 임차 농지의 경우 해당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1명당 발전설비 용량이 100킬로와트(kW) 미만인 소규모 농업인 사업

2. 5명 이상의 농업인이 마을 공동체 형태로 참여하는 사업

3. 「파주시 에너지 조례」 제10조에 따른 에너지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내 사업

제7조(재정 및 기술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발전설비 설치비 및 계통 연계에 필요한 비용

2. 생산된 전력의 판매 및 활용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농업인 기술 교육 지원) ① 시장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발전사업과 영농 활동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파주시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영농형 태양광 재배 작물 선정 및 관리 방법

2.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주요 설비의 작동 원리, 유지 보수 방법, 전기 안전사고 및 자연재해(태풍, 폭설 등) 대비 요령

3. 전력 판매(SMP, REC, PPA) 구조의 이해 및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4. 발전설비 하부 공간에서의 기계화 영농을 위한 소형 농기계 조작 및 관리 방법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기여한 개인, 공무원,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에너지과 ☏ 940-8432
입 안 자	에 너 지 과 장	김 해 원
	신재생에너지팀장	이 정 선
	담 당 자	이 호 중

□ 관계법령발췌서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파주시 에너지 조례」

제10조(에너지 복지) 시장은 에너지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등 에너지시설 설치 지원

3.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4.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시범사업 추진)

나. 비용 발생 요인

○ 영농형태양광 발전 시범사업 추진 및 관련 기술교육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범사업 추진(2억원/1개소 100KW)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200,000	200,000	200,000	600,000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범사업	시공비	200,000	200,000	200,000	6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7년~ 2029년 일반회계로 편성

(단위: 천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재원조달		200,000	200,000	200,000	600,000
자체수입	지방세	200,000	200,000	200,000	600,0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민생경제국  에너지과장  김해원    신재생에너지팀장  이정선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11
정 책 명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에너지과
	담당자명	이호중		전화번호	031-940-843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2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에너지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에너지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6-9
자치법규명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에너지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공업7급 이호중
평가결과 통지일	2026. 1. 3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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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에너지과
	담 당	팀장 이정선	담당자 이호중
3. 관련법령 등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농지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파주시 에너지 조례」
4.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 시범사업 추진(안 제5조) ○ 지원 대상 및 우선 지원(안 제6조) ○ 재정지원(안 제7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시민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