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파     주     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의 안 번 호	8-986		제출연월일 : 2026. 3. 16.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 및 「파주시 에너지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발전소명 :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2호, 3호, 4호

2) 위    치

-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2호 :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542-1 등 28필지

-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 : 파주시 교하동 247-3 등 19필지

-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4호 : 파주시 산남동 660-1 등 9필지

소재지	용도	사업대상지	사업량	사업비	면적	사업시행자
탄현면 금승리 542-1 등 28필지	도로 구역	LG로 자전거도로	1MW	20억원	5,295㎡	파주도시공사
교하동 247-3 등 19필지	도로 구역	교하삼거리 -교하신교 자전거도로	1MW	20억원	3,723㎡	파주도시공사
산남동 660-1 등 9필지	도로 구역	지방도 358호선 산남동 도로 법면	1MW	20억원	9,394㎡	파주도시공사

3) 사업기간 : 설치일로부터 30년간

4) 사업내용

○ 사업비 : 60억원

○ 사업량 : 3MW

○ 사업시행자 : 파주도시공사

○ 도로점용 허가 : 2호, 3호기 허가 완료(4호기 ’26년 상반기 중 신청 예정)

- 허가기간 10년, 기간 만료 후 연장 가능(10년 단위)

- 구조물 안전성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은 조건

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25.   1. : 파주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시비 40억원)

○ 2025.  12. ∼ 2026. 4. : 1호기(문산정수장) 착공 및 준공

○ 2026.   4. : 파주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시비 35억원)

○ 2026.   5. ∼ 8. : 2호기 착공 및 준공

○ 2026.   7. ∼ 11. : 3호기 착공 및 준공

○ 2026.   8. ∼ 11. : 4호기 착공 및 준공

○ 2026.   9. : 파주도시공사 자본금 예산 추가 편성 및 증자(시비 35억원)

다.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전력 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

○ 중소기업의 RE100 이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방정부 주도의 에너지 대전환 모델 제시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2항

○ 「파주시 에너지 조례」 제18조3항

○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4조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 공유재산 대상지 관련자료: 별첨

○ 위치도(안)

소관 부서		에너지과 (☏940-8470)
입안자	에너지과장	김 해 원
	RE100지원팀장	정 지 선
	담 당 자	강 희 환

□ 관계법령발췌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파주시 에너지 조례」

제18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① 시장은 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봇대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위치도 및 설치(안)

○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2호(LG로 자전거 도로)

-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542-1 등 28필지

○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3호(교하삼거리-교하신교 자전거도로)

- 파주시 교하동 247-3 등 19필지

○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4호(지방도 358호선 산남동 도로 법면)

- 파주시 산남동 660-1 등 9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