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손성익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987		발의연월일	2026. 2. 13.
			발 의 자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박은주,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조리환경으로 인한 근골격계·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 위험에 대응하여 실태조사, 공기질 개ㅋ선, 시설 보강, 건강검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 안 제5조)

라. 급식실 환경개선 (안 제6조)

마. 조리실 공기질 관리 (안 제7조)

바.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검진 지원 (안 제8조)

사. 교육 및 홍보 (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6. 3. 5. ∼ 3. 1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 급식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며,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실”이란 파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있는 급식시설을 말한다.

2. “급식종사자”란 제1호의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실 환경개선과 급식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건강상태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급식실 환경개선과 급식종사자 건강 및 안전 보장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기질 개선 및 환기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급식실 환경개선) ① 시장은 급식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기설비 등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

2.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3.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조리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이 적절히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리실 내 공기 중 유해물질의 발생량 및 순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건강검진을 위한 지원)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 시 조리 작업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암 검진 등을 지원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안전ㆍ위생ㆍ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제6조 ~ 제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급식실 환경개선(제6조) 및 조리실 공기질 관리(제7조)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 필요 시

○ 건강검진을 위한 지원(8조)

: 급식종사자 보호를 위한 건강검진(폐암 등)비 지원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 불가

- 본청 구내식당 공무직 근로자 건겅검진비 기 지원 및 직속기관·읍면동은 자체 추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해당없음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어려운 경우

나. 비용추계결과: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장 최연경, 후생노무팀장 김용준, 담당자 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