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성익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988		발의연월일	2026. 2. 13.
			발 의 자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이혜정, 박은주,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피해아동 또는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자가 사건 처리 절차 및 보호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응하여, 파주시가 아동 보호자에게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해아동 또는 피해의심아동이 발생한 경우 아동 보호자에게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 (안 제7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6. 3. 5. ∼ 3. 1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 ①시장은 아동학대가 발생하거나 피해의심아동이 발생한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와 추가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피해아동 또는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자에게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아동 등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따라 그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정한다.

1. 아동학대의심 신고 접수 여부

2. 관계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개시 여부

3.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실시 여부

4.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상담ㆍ치료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절차 진행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학대행위자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2. 수사 또는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 ①시장은 아동학대가 발생하거나 피해의심아동이 발생한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와 추가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피해아동 또는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자에게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아동 등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따라 그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정한다. 1. 아동학대의심 신고 접수 여부 2. 관계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개시 여부 3.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실시 여부 4.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상담ㆍ치료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절차 진행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학대행위자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2. 수사 또는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소요예산 사항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복지정책국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아동보호팀장 권대훈, 담당자 권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