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창호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989		발의연월일	2026. 2. 19.
			발 의 자	최창호,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이혜정,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내용 (안 제5조)

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관련 내용 (안 제6조, 안 제7조)

다.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내용 (안 제9조, 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6. 3. 5. ∼ 3. 1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파주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정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한부모가족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 및 홍보

2. 아동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보건ㆍ의료 서비스 지원

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미혼자 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6. 고용 및 직업 훈련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법 제25조의2에 따른다.

제11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한부모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지원사업)

나. 비용 발생 요인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존 법령 체계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조례에 제정에 따른 추가 집행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에 기 추진되고 있는 지원사업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함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65% 이하의 부 또는 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조부모 가정 포함)

○ 파주시 저소득 한부모 대상 현황

구 분	합 계	대상 기준	비고
합 계	2,521가구 6,453명
모자가족	2,003가구 5,096명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18세 미만의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취학시 22세 미만)
부자가족	506가구 1,303명
조손가족	13가구 39명
청소년한부모	7가구 15명	-만 24세 미만의 중위소득 65%이하

○ 파주시 저소득 한부모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국비사업)	아동양육비	월23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생 학용품비	연1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미혼·만 25세이상 만34세이하 청년한부모)	월10만원
	생활보조금	월10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국비사업)	아동양육비	월37~40만원	부 또는 모 2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검정고시비 학습지원	연154만원
	자립지원 촉진수당	월1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도비사업)	초중고 학습재료비	월1.5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생필품비	연 6만원*2회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 등록금	500만원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 입학준비금	25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27.6만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8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9,635,000	9,635,000	9,635,000	9,635,000	9,635,000	48,175,000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 (국비매칭사업)	국비	7,250,000	7,250,000	7,250,000	7,250,000	7,250,000	36,250,000
	도비	906,300	906,300	906,300	906,300	906,300	4,531,500
	시비	906,300	906,300	906,300	906,300	906,300	4,531,500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국비	19,664	19,664	19,664	19,664	19,664	98,320
	도비	2,458	2,458	2,458	2,458	2,458	12,290
	시비	2,458	2,458	2,458	2,458	2,458	12,290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 (도비매칭사업)	도비	165,288	165,288	165,288	165,288	165,288	826,440
	시비	385,488	385,488	385,488	385,488	385,488	1,927,440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예산 일반회계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가족지원팀장 정은정, 담당자 박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