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990		발의연월일	2026. 2. 11.
			발 의 자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최창호,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관내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설함 (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찬성의견 9건

○ 입법예고기간 : 2026. 3. 5. ∼ 3. 11. (5일 이상)

○ 의견 요약 : 보훈보상대상자도 차별 없이 예우와 지원이 필요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붙임		관계 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안 제8조 보훈명예수당은 제3조의 대상자에게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가 포함되어 증가분 산정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파주시 보훈보상대상자	80명	92명	94명

- 100천원(보훈명예수당)*100명*12개월 = 120,000천원

- 매년 증가분 예상하여 반영(100천원*3명*12개월 = 3,600천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계
총 소요액		120,000	123,600	127,200	130,800	134,400	636,000
보훈명예수당	시비(100)	120,000	123,600	127,200	130,800	134,400	636,000

다. 재원조달방안: 2027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의견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복지기획팀장 박정희, 담당자 노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