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991		발의연월일	2026. 2. 11.
			발 의 자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최창호,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파주시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설함 (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찬성의견 8건

○ 입법예고기간 : 2026. 3. 5. ∼ 3. 11. (5일 이상)

○ 의견 요약 : 보훈보상대상자도 차별 없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100분의 50 감경	3. ------------
가. ∼ 파. (생 략)	가. ∼ 파. (현행과 같음)
<신 설>	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관계 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5

제67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54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2.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

3.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4.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86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소요예산 사항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 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 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 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체육과장 이창우, 시설운영팀장 조상영, 담당자 방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