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진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992		발의연월일	2026. 2. 12.
			발 의 자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박신성, 이정은 의원

1. 제안이유

○ 독서문화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독서문화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정책과 연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정비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17조)

나. 독서문화행사의 유치 및 개최 지원 근거 신설 (안 제8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6. 3. 5. ∼ 3. 1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 주민”을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역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독서문화행사의 유치 및 개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진흥과 지역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독서문화행사의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ㆍ산하기관이 공모 방식으로 개최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독서문화 관련 행사

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독서문화 관련 행사

3. 민간단체, 출판ㆍ서점 또는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독서문화 관련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독서문화행사가 파주시에서 개최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홍보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독서문화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에서 문화ㆍ관광ㆍ출판 분야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독서문화행사의 유치 또는 개최와 연계하여 지역 도서관, 학교, 출판ㆍ서점 및 독서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독서문화 확산 사업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본조 신설 2016.12.23.]	제2조(정의) -------------------------------------------------------
1. “독서시설”이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조성된 내ㆍ외부적인 공간(도서관, 독서캠핑장, 독서열차 등)을 말한다.	1. -----------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독서시설 기반 마련 등) (3조에서 이동, 2016.12.23)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제4조(독서시설 기반 마련 등) (3조에서 이동, 2016.12.23) ① ----- 시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독서문화행사의 유치 및 개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진흥과 지역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독서문화행사의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ㆍ산하기관이 공모 방식으로 개최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독서문화 관련 행사 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독서문화 관련 행사 3. 민간단체, 출판ㆍ서점 또는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독서문화 관련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독서문화행사가 파주시에서 개최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홍보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독서문화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에서 문화ㆍ관광ㆍ출판 분야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독서문화행사의 유치 또는 개최와 연계하여 지역 도서관, 학교, 출판ㆍ서점 및 독서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독서문화 확산 사업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본조 신설 2016.12.23.)	제1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 제16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공모방식으로 개최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독서문화 관련행사 개최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공모사업 선정 시 시비매칭(국비50%, 시비50%)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	300,000	200,000	-	-	500,000
대한민국 독서대전 사업	시비매칭 소요예산	-	300,000	-	-	-	300,000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	시비매칭 소요예산	-	-	200,000	-	-	2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공모사업 선정 시 차년도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장 임봉성  도서관정책팀장 이종숙  담당자 이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