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996		제출연월일 : 2026. 3. 16.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연수단원을 정원 내에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 및 단무장 위촉기간 규정을 조정하여 예술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함

□ 주요내용

○ 연수단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위촉기간 증가 및 단무장 위촉기한 삭제

(안 제7조제1항, 제2항)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별도첨부

○ 입법예고기간 : 2026. 2. 13. ～ 2026. 3. 5.(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6. 3. 1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 이외”를 “제1호 및 제2호 이외”로 한다.

2. 연수단원: 정원의 범위에서 최대 20개월 이내로 채용하는 단원

제5조제1항 중 “연출자 및 상임단원”을 “연출자, 상임단원 및 연수단원”으로, “단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활동기간”을 “활동연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휘자, 단무장, 연출자, 안무자”를 “지휘자, 연출자, 안무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의 위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단무장, 연출자, 안무자”를 “연출자, 안무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전형위원회 등)”을 “(전형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형위원회의 전형위원”을 “전형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추가한다”를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단원의 신규전형, 정기평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③ 전형위원의 위촉은 심사할 때마다 위촉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실기”를 “서류심사, 실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무장”을 “연출자, 단무장, 사무단원,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연출자, 단무장 및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직위에 대하여 위촉기간 만료 후 공개전형을 통하여 신규로 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 940-8521
입 안 자	문화예술과장	유 초 자
	예술진흥팀장	김 지 선
	담 당 자	김 종 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및 정원) ① (생 략)	제3조(구성 및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연수단원: 정원의 범위에서 최대 20개월 이내로 채용하는 단원
2. 비상임단원: 제1호 이외의 단원	3. -------- 제1호 및 제2호 이외----------------------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조(단원의 위촉) ① 지휘자, 연출자 및 상임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고,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의 추천에 따라 단장이 위촉한다.	제5조(단원의 위촉) ① ---- 연출자, 상임단원 및 연수단원------------------------------------------------------------------------------------------------------------------------------ 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연령의 제한) ① (생 략)	제6조(연령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년소녀합창단원의 위촉 당시 연령은 9세 이상 15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18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단원이 학생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한다.	② --------------------------------------------------- 활동연령-----------------. ----------------------------------------------------------------.
제7조(위촉기간 등) ① 지휘자, 단무장, 연출자, 안무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위촉기간 등) ① 지휘자, 연출자, 안무자------------------------------------. 다만,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의 위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휘자 및 단무장, 연출자, 안무자는 위촉기간 내 활동사항이나 정기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전형은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② ------------------------ 연출자, 안무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전형위원회 등) ① 단원 위촉 시 전형,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회을 둔다.	제8조(전형위원) ① 단원의 신규전형, 정기평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회의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별로 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근무평정을 위하여 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한다.	② 전형위원-----------------------------------------------------------------------------------------------------------------. -------------------------------------------------------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심사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전형위원의 위촉은 심사할 때마다 위촉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9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다만, 단무장의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한다.	제9조(전형의 방법) ① ---------- 서류심사, 실기----. ---- 연출자, 단무장, 사무단원,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단원의 해촉) ① (생 략)	제10조(단원의 해촉) (현행 제1항과 같음)

□ 사전예고 결과(주변 제출의견 검토 결과)

입법 예고 조례안	주민 의견 내용	검토 결과
제2조(위촉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연출자, 단무장 및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직위에 대하여 위촉기간 만료 후 공개전형을 통하여 신규로 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위촉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연출자, 소년소녀합창단 - ----------------------- ----------------------- ----------------------- ----------------------- ----------------------- ----------------------- ----------------------- ------. □ 2025년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단무장 2년 제한‘ 삭제)과 상반되는 사항으로, 예술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취지와 모순됨 (김※준)	2025년 단체협약 내용은 신규 채용 간부단원 중 지휘자, 연출자 임기를 제한하는 것으로, 단무장의 경우 기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법적 잔여 임기를 보장하고 있어 단체협약의 취지와 모순되지 않음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의 종류) 파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2. 시립뮤지컬단(이하 “뮤지컬단”이라 한다)

3.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제3조(구성 및 정원) ① 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각 예술단의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를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단원

2. 뮤지컬단: 연출자, 안무자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

3.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단원

③ 각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상임단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는 단원

2. 비상임단원: 제1호 이외의 단원

④ 단장은 예술단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예술단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정원은 단무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예술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하며 각 단을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예술단의 지휘자 또는 연출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단원을 지휘하고, 공연과 연습 등을 총괄한다.

④ 예술단의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의 복무 등을 지도ㆍ감독한다.

제5조(단원의 위촉) ① 지휘자, 연출자 및 상임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고,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의 추천에 따라 단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국내외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력 및 경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특별전형 또는 계약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연령의 제한) ① 각 예술단의 지휘자, 연출자 및 안무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 당시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원의 위촉 당시 연령은 9세 이상 15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18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단원이 학생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한다.

제7조(위촉기간 등) ① 지휘자, 단무장, 연출자, 안무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휘자 및 단무장, 연출자, 안무자는 위촉기간 내 활동사항이나 정기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전형은 생략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제8조(전형위원회 등) ① 단원 위촉 시 전형,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회을 둔다.

② 전형위원회의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별로 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근무평정을 위하여 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한다.

③ 전형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심사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다만, 단무장의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한다.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 전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단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될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예술단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출연을 고의로 회피한 경우

4. 정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5.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11조(겸직금지 및 복무) ① 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 등) ①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파주시의 예산으로 한다.

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예술단 공연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② 징수된 입장료는 파주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4조(외부 출연 등) ① 예술단이 외부출연 및 다른 기관ㆍ단체와의 협연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수입금은 세입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은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단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ㆍ문화ㆍ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14
정 책 명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당자명	김종현		전화번호	031-940-452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2월 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예술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문화예술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6-14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종현
평가결과 통지일	2026. 2. 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 당	팀장 김지선	담당자 김종현
3. 관련법령 등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연수단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위촉기간 증가 및 단무장 위촉기한 삭제 (안 제7조제1항, 제2항)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은 연수단원을 정원 내에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 및 단무장 위촉기간 규정을 조정하여 예술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